인기협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반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유경제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측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우버와 디디추싱, 그랩 등 전 세계 공유 경제 분야가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시민의 편리함을 제고하는 4차산업혁명의 총아로 확산 중인 데 비해 국내에선 기존 규제의 벽과 새로운 규제 장벽을 쌓으려는 시도에 막혀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치권이 여객자동차운수법에서 카풀 근거조문을 삭제해 혁신 성장을 위한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논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는 산업계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공유경제 분야에서 신구 산업간 갈등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해외에서 허용되는 서비스가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는 구한말 쇄국정책을 떠올리는 규제를 신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공유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 합니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공유경제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 합니다.

현재 공유경제분야는 미국의 우버(Uber), 중국의 디디추싱((滴滴出行, Didi Chuxing), 싱가포르와 동남아의 그랩(Grab) 등 전 세계 주요국들에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시민들의 편리함을 제고하는 4차산업혁명의 총아로 인정받으며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왔음에도 기존 규제의 벽과 새로운 규제 장벽을 쌓고자 하는 시도에 막혀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오래전부터 해커톤 등을 통해 기존산업과 신산업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현정부에서 말하는 ‘혁신성장’을 이룩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서 카풀의 근거조문을 삭제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 하고자 하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경제 분야의 혁신기업의 성장을 바라는 산업계와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IT분야에서 세계 혁신을 주도하던 IT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단어가 무색하게도 각종 신산업에 대한 규제입법의 벽으로 인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전에 우리가 경쟁상대로 느끼지도 못 했던 타 국가들이 스타트업과 공유경제 부문에서 전 세계적인 혁신을 주도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공유경제 분야의 구산업과 신산업간의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해외에서 허용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지 않는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이 연상되는 규제를 신설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인터넷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혁신성장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 국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며 혁신적인 정책적 결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