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가 쏘아 올린 다양한 법적 이슈들 – Part 2

◆ NFT를 판매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법적 이슈?

NFT를 판매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라면 NFT에 업로드할 계획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판매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점적인 음반 계약을 가지고 있는 뮤지션이라면, 본인의 음반계약에 NFT를 판매하는데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음반사에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음악이 이미 허락된 샘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샘플이 포함된 음악을 NFT에 올릴 권리가 있는지?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고 계약서상에 얼마나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NFT를 만들어 판매하기 전에 이런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완전한 권리가 나에게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권한다.

◆ NFT에 투자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은?

너도나도 NFT로 돈을 벌었다는 카더라 뉴스들이 난무하면서 NFT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새롭고 그만큼 리스크가 많다는 시장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NFT는 그 자체에 내재되어있는 가치가 있기보단, 누군가가 사려고 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글 서두에서 다뤘던 인도네시아 대학생의 셀카가 한 장에 수십, 수백만원에 팔렸다는 이야기만 듣고 내가 찍은 셀카도 누군가가 돈을 내고 사갈 것이라는 기대를 막연히 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하다.

법적인 이슈 관련해서는, 소비자는 가장 먼저 어떤 플랫폼을 통하여 어떤 NFT를 사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NBA Top Shot 같은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규제와 조건들이 있다. 예를 들어, 그 플랫폼에서 산 NFT는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MIntable 같은 다른 플랫폼들은 해당 NFT에 포함된 저작권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각 마켓플레이스마다 상황들은 전부 다를 수 있다. 각 NFT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NFT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구매하기 전에 법적 권리나 각 플랫폼별 다른 정책들에 대하여 반드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철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리스크 중 하나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처럼 정부의 규제는 이 시장의 방해요소가 될수 있다.

◆ 앞으로 NFT 시장에서 우려되는 사항들

최근들어 이 기술에 대해 일반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가 있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더 많은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며 사람들이 NFT를 통하여 정확히 어떤 권리들이 양도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 플랫폼들은 사용약관 등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 비록 NFT의 구매자는 깊은 검토나 생각없이 클릭 한 번으로 그 약관에 동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NFT가 다시 판매되고 재 양도될 때 그 약관의 내용들이 지켜지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NFT의 큰 매력 중 하나는 쉽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그렇다면 최초의 NFT 양도 이후 시점에 NFT가 재 양도된 뒤 최초의 약관에 동의한바 없는 소유자에게는 사용약관을 어떻게 전달되고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NFT 내에 내재되어 있는 스마트 계약서인데, 이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얼마든지 자신이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품들의 NFT 도 만들어 업로드 할 수 있다는 것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이다. 물론 여러 플랫폼들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자신이 업로드하는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며 이것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르면 플랫폼들은 지식재산권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무단으로 사용된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지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NFT의 미래는?

NFT가 정말 세상을 바꿔버릴 만큼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재판매 수익을 크리에이터에게 자동적으로 배분해주는 스마트 계약서 구조를 만드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작품을 NFT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안심하고 동의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즘에는 크리에이터들이 재판매 로얄티 퍼센티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현재는 대부분의 NFT들이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적 작품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입장권 등의 티켓 판매나 보험 등의 더 많은 분야에서 NFT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NFT 기술이 굉장히 많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도 따라올 것이라는 점이다.

관련칼럼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