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신기현 변호사의 기고문으로 벤처스퀘어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일부터 우리 회사의 사업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거나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독보적인 영업망이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온 회사의 역량과 브랜딩으로 경쟁을 이겨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회사의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바로 상표 출원이다. 회사가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독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경쟁회사의 무분별한 모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야 고객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사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수단이 바로 상표출원이다.
◆ 상표 출원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표 출원은 ‘나의 브랜드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다’는 적극적인 이미지가 있으나, 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나의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한 방어적인 차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상표 출원을 하지 않은채 A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 회사를 보고 A를 먼저 상표 출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먼저 A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상표 등록 후 우리 회사가 A라는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의 상표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정보제공, 선사용권 등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쟁자의 브랜드 모방을 막기 위해 상표 출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도 상표를 출원해 둘 필요가 있다.
◆ 상표권의 효력 범위 : 유사한 상표와 유사한 상품까지
등록된 상표의 효력은 유사한 상표와 유사한 상품에까지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BURBERRY”와 “BURBURRY”는 호칭이 유사하여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것이므로, ‘장지갑’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BURBERRY”와 ‘명함지갑’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BURBURRY”는 서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표 출원을 하기 전에는 유사한 상표가 유사한 상품에 먼저 출원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원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단 상표가 등록되면 유사한 상표와 유사한 상품에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경쟁회사의 모방을 좀 더 폭넓게 방지할 수 있다.
상표권은 회사의 브랜딩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초기에 상표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키워오던 100억 매출의 회사가, 결국에는 상표권 문제로 M&A를 실패한 사례도 보았다. 해당 회사는 초기에 브랜드를 조금만 수정하였으면 상표권 문제를 피할 수 있었는데, 브랜드가 이미 자리를 잡아 수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업무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다.
예비 창업자들과 법인 설립부터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상표 등록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고 회사의 이름 혹은 서비스의 이름을 정하라는 조언을 한다. 필요한 경우 상표 등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주기도 한다.
이렇듯 회사 역량의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것이 바로 상표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놓치지 않고 꼭 챙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