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o Koch-Weser라는 사람이 북경대에서 특강을 했다. (한국식 발음은 ‘카이오 코흐 베저’) 강연의 제목은 ‘유럽 경제위기의 원인과 영향(Debt Crisis in Europe – Origins and Implications). 그가 도이체 방크(Deutsche Bank)의 Vice Chairman 이라는 것 이외에는 강의 시작 전에 별로 알려진 내용이 없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참고 : Caio Koch-Weser 에 대한 위키피디아 페이지
강연에서 나온 그의 소개는 매우 흥미로웠다.
그는 1973년부터 1999년까지는 워싱턴에서 World Bank 에서 일했고, 1999년부터는 독일에서 Deputy Minister of Finance 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는 북경대학에 교환교수로 있다. 독일과 브라질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는, 이번 유럽 재정위기 사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명이라고 생각되어서 경영대학에서 이번 강연을 특별히 마련한 것이었다.
강연을 시작할때, 자신이 1999년에 통일된 독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한국도 같은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이 강의에서는 유독 IMF와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바로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자체를 바꿈으로써, 그리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안에 구제금융을 결정하고, 위기에 잘 대처함으로써 짧은 시간안에 금융위기를 극복한 사례로 많이 언급된 것이다.
그는 과거에 World Bank나 IMF의 한국, 아르헨티나 등에 구제금융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구제금융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이나 금융개혁, 그리고 무역 등에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을 도모하지만, 지금까지 유럽에서 이러한 논의가 한번이라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EU에 진입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에서 자신들의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한 gesture가 있었으나, 매우 일시적인 것들이었음을 지적했다.
과거에 한국, 멕시코 등에 대한 IMF, G7 등의 구제금융 경험을 돌아 볼 때, 그가 던진 메지시는
1) 위기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움직일 것,
2) 조금 지나칠 정도로 많은 공적자금을 투자해야 일이 해결된다는 점
이었다. 첫번째 포인트는 기다리다보면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고, 두번째 포인트는 사실 위기라는 것이 속을 열어볼 수록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부분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원칙대로 움직여서 성공한 경우로서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꼽았다.
하지만 그리스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강의를 듣고 있던 나에게는 심지어 비관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서 그리스에서는 정부와 민간 사이에 기본적인 불신이 존재하고, 많은 약속(pact) 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도 탈세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정부도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구제금융을 투입해도 근본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데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처음에 유럽국가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developed countries’라는 이유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것에 정치적, 심리적 장벽이 있었지만, 그래도 빨리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의 역할에 대해서도 매우 중립적이며, 국제적인 역할을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도 어려움이 있을때 IMF를 고려해 보았어야 하며, 중국도 유럽의 위기를 돕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유럽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어려울 때, IMF라는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ECB(European Central Bank)는 아직까지 유로화의 관리 측면에서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오히려 유럽 통합의 더 큰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견해는 최근의 유럽에서 일어난 이기를 이유로 유럽의 통화권을 둘로 나눠야 한다는 2 Europe 을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견해이다. 그는 오히려 EU Treaty를 다시 열어서 새로운 재무적 조항들을 더 추가해서, 유럽의 연합을 더 공고히 하는 것 만이 지금의 위기를 정면돌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강연을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느낀 점은
1) 경제의 fundamental을 좌우하는 면은 정부와 민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는 정부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민간에서 매우 잘 따르는 ‘모범생 구조’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리스는 반대의 예.
2) 위기가 발생할 때 차라리 빨리 손을 들고 도움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 개구리를 끓여서 죽이는 법에 대한 일화가 많이 인용된다. 즉, 개구리를 냄비속에 넣고 서서히 끓이면 그 개구리는 삶아 죽지만,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 살려고 뛰쳐 나온다는 것이다. 물론 나도 대학교 1학년때 IMF 금융위기가 터져서 많은 변화를 겪은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 끓는 물에 들어가서 너무 크게 데어버린 느낌이었지만, 사실 지나고나면 그렇게 짧은 시간안에 극복가능했던 것도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는 생각. 이 경우는 일본이 반대의 경우.
3) 거시경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는 사람드에게 있어서 지금의 위기는 단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유로존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과 2 Europe에 대한 제안이 솔솔 피어나오고 있지만, 당시에 EU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구조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그린 청사진에 대한 믿음을 공고하게 가지고 있구나… 어쩌면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세가 요구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우리나라의 뉴스들에서는 표면적으로, 단편적으로만 전해지는 뉴스들이 많지만, 외신들을 통해서는 자세한 실시간적인 상황이 많이 전해져 들어오는 것이 바로 유럽의 금융위기이다. 하지만 이렇게 EU의 청사진부터 그려왔던 정책 전문가가 설명을 해 주니까 조금 머릿속에 윤곽이 잡히는 느낌도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유럽의 금융위기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또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EU의 구조 자체에 대해서 fundamental을 의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시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라는 견해이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 한다.
글 : 김태경
출처 : http://mbablogger.net/?p=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