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픈 데이터 전략’ 보고서는 베를린 뿐 아니라 공공정보 공개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게 도움이 될 듯 하다. 175쪽에 이르는 보고서 전체를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121쪽부터 설명되는 ‘단기 정책’, ‘중기 정책’, ‘장기 정책’ 등 총 39개의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의 입체적인 고민의 수준에 놀라게 된다. 오픈 데이터의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거버넌스 원칙, 법적 및 경제적 고려 사항 등이 39개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다.
39개 정책 제안 중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 담당 국장(?) 임명과 연관 부서를 엮어내는 위원회 신설
- 오픈 데이터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오픈
- 데이터는 많은 영역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한다. 명백하게 ‘비밀/보안’ 처리되지 않는 모든 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중기 과제) 시정부의 “모든” 의결 사항, 안건, 회의록을 공개하며 시가 소유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한다.
- 공개되는 데이터는 CC:by 라이센스 정책을 선택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다. 공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특정 기업에게 정보공개가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데이터 이용
활용정도에 따른 과금체계로 부과함으로써 ‘공정 경쟁 환경’-다시말해 대기업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 (장기: 3년에서 5년 사이) 기계가 쉽게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해석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차원의 시멘틱 포멧을 개발한다.
-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정보 공개’의 정치적 의미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및 재무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2011년 처음으로 진행된 Berlin Open Data Day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행정, 정치, 시민사회, 기업 등이 오픈 데이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련 공무원의 네트워크, Open Knowledge Foundation 등 최근 정보 공개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들이 베를린에 생겨나고 있어, 베를린 시정부의 정보 공개 정책은 이후 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글 : 강정수
출처 : http://www.berlinlog.com/?p=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