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관련 법 : 해묵은 규칙이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원문 – Sharing Economy Law : Outdated Rules Create Opportunity)

※ 본 포스트는 www.shareable.net 의 ‘Sharing Economy Law : Outdated Rules Create Opportunity’ 아티클을 번역한 글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해당 법규는 국내법이 아닌 미국의 법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상의 오류,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쪽지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규모 단위의 지역 수준에서 당신이 여러 가지 음식들을 서로 나누는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시다. 참가비로 5달러를 내야하고 동시에 옷가지들도 물물교환을 한다고 하죠. 우리에게 이러한 광경은 마치 일반적인 바자회 정도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법적 관점에서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식들은 기부로 간주되는가? 아니면 선물? 이것은 단순한 교환인가? 물물교환인가? 아니면 샘플을 주는 것인가? 파는 것인가?

• 입장료로 낸 5달러는 수입으로 간주되는가? 만약 5명이 아닌 500명을 초대했을 경우 그 답은 달라지는가?

• 만약 상업적 목적으로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적용시켜야 하는가?

  법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간단한 거래라 할지라도 많은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와 선물은 비과세수익으로 간주되지만 물물교환은 과세대상입니다. 실제로, 만약 현금거래가 물물교환 중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거래를 IRS는 화폐적 가치가 가미된 교환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죠.(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청-역자주)

  거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자동차 공유 서비스(car-sharing service)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왜냐하면 운송에 관한 법과 정책들이 아메리칸드림-한 대 혹은 두 대 이상의 차를 소유하는 것. 대중교통은 하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함-이 성행되었을 시기에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운송수단에 대한 주요한 법적 문제들은 보험(insurance), 자격(licensing), 구역(zoning)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보험(insurance) : 아직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자동차 공유 회사들은 어떻게 경제적 보험세율을 적용해야 할까? 이러한 회사들은 신뢰, 위험, 안전과 관련하여 어떻게 보험업자들에게 제안해야 하는가?

• 자격(licensing) : 함께타는(ride-sharing)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성가신 자격 요건을 피할 수 있을까? – 가령 택시와 리무진 기사와 관련된 것들-정책 제정자들의 최우선순위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같이 안전, 믿음,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가?

• 과세(Tacation) : 어느 시점에 자동차 공유자들의 행동이 사업이 되는가? 돈을 아끼기 위해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 사이는 세금부과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 구획(Zoning) :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생기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 공유를 하기에 적당한 장소는 어디인가? 주차장이 적당한가? 세금 조정에 대한 우선권이 공유운송수단(e.g. car-sharing)을 적용하는 곳에 주어져야 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이점들이 수량화되며 적용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공유를 교통과 도시의 인프라에 대한 “다음세대의 새로운 기회” 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 공유가능한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교통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가치 없는 많은 도로들을 가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할까? 합법적인 길은 무엇인가?
 
  강좌는 협동조합과세법(cooperatives taxation)에서부터 새로 등장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에 이르기까지의 미국 내의 다양한 법적 내용과, 지방화폐(작년에만 스페인에서는 275개의 지방 화폐가 발행되었다), 그리고 공동하우징 커뮤니티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몇 가지의 공통된 주제들이 전개되어가는 형태이다. 공통된 주제란 무엇이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대기업/중소기업이든, 영리/비영리단체이든, 지역적/국제적기업이든지 간에-에게 오늘날의 정책에 최상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가 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고 공유경제를 촉진시키려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정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진정한 공유 (Truly Share) . 법적인 귀찮은 문제들을 피하는 진행초기의 방법들 중 하나는 진정으로 공유에 대한 정신을 담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진정한 협력지배구조를 확립할 경우 공동 소유권과 관련된 많은 위험들을 없애거나 최소한 완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업무현장에서 더욱 협력하고자 한다면,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가능한 한 애매한 상황을 피하라 (Get out of the gray, if you can) . 당신의 활동이 회색지대(법적으로 애매한 곳)에 떨어진다면 최대한 애매한 요인들 피하려하거나 덜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부엌에서 작은 묶음의 음식을 팔기위해 만든다면 상업적인 공간으로 그 부엌이 쓰일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또는 당신이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의된 분야가 아닐 경우 최소한, 자신에게 어떠한 자격을 필요로 할지 스스로 엄격 할 필요가 있다.

▷ 합의 (Agree) . 당신이 감수할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법적 합의는 기대사항을 설명하고 책임을 기억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다. 또한 그것들은 부채나 위험들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합의들이 다뤄져야 할지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들을 보험증권 다루듯이 처리해야 한다. – 만약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면 당신은 그것들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당신은 당신의 직장 동료, 파트너,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을 그들이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존경과 더불어 그들을 대우해야 할 것이다.

▷ 면제 (Exempt) . 새로운 법을 고안하기 앞서서 정책 입안자들은 공유경제 사업에 맞는 최근의 법들로부터 발전시켜 나가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보아야 한다. 그들은 영구적으로 면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또한 받아들일 만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일럿의 관점에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  개정, 그리고 재고안 (Revise and redraft) . 가장 중요하고, 단연코 가장 도적적인 단계는 공유경제를 위한 최근의 법과 규제들을 개정하고 업데이트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최초에 법률을 재정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때 새로운 개정안은 세세한 법률안 마다 구획별로(sector by sector) 진행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인 공동체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재정되어야 한다.

 

▷ 반복 (Iterate) . 개정된 법과 추가적인 면제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정책적 이슈들은 갈 길이 멀었다. 공유에 바탕을 둔 사업들이 성장하거나, 번창하거나, 이따금씩은 실패함에 따라 우리는 현재의 규제 속에 존재하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시스템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창기에는, 이러한 새로 만든 법들은 고정되거나 영구적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책입안자들이 처음으로 설정하고 그것이 공유경제 스스로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지금은 현재의 변호사와 그리고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들, 정책 입안자, 그리고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을 합법화하고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문화적 관점에서 재정의 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 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진정 좋은 삶(the good life)”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몇 도시들은 그런 기회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시 감리위원장 David Chiu는 도시를 개혁중이며, 숙박시설공유와 관련한 어려운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활동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영어원문 링크  

글 : 빌리지
출처 : http://billiji.blog.me/13015549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