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정책 0] 연재를 시작하며

경기 침체와 사회 양극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꽁꽁 얼어붙었다.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져 소비와 저축 모두 하락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패자부활전 없는 무한경쟁, 유럽 재정위험국 수준의 청년고용률, 그리고 34분에 1명 꼴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회.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자며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가령 청년에게 스펙을 쌓기보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을 권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참으로 그럴싸한 말들이다. 동시에 참으로 지독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을 국민 개개인의 정신력에 기대는 것도 모순이요, 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만날 ‘잘해야 된다’라고만 말하는 것도 공허한 메아리로 느껴진다.

교육, 생태계, 사회안전망, 그 어느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꿈을 말하는 건 정말 꿈같은 이야기이다. 왜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는지, 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자 스펙을 쌓는지, 왜 아기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성장 문제의 돌파구라 주목받는 벤처 분야도 말이다.

따라서 필자는 작년 5월부터 추진된 벤처정책포럼의 최종 결과물인 벤처 정책 연구 보고서를 공유하여 고민을 권하고자 한다.(이 연구보고서는 내일 아산기업가정신포럼에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고서를 이야기로 풀어볼 계획이다. 그러나 답을 구하자는 것은 아니다. ’21번의 답은 ④번’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정책 이야기를 통해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문가가 내놓은 대안을 소개함으로써 고민의 시작점을 찍고 싶다.

아무쪼록 정책이 비단 정치인과 전문가 뿐만이 아닌 시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길 바란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벤처정책 연재 순서

1. 기업가정신 교육시스템 구축방안
2. 제3세대 기업가정신과 소셜벤처 육성방안
3. 벤처확인제도 개선방안
4. 대-중소벤처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방안
5. 기술창업기업의 회생 및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방안
6. 벤처성장을 위한 코스닥 제도 혁신방안
7.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8. 벤처 세계화 전략에 관하여

안경은 brightu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