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정책 6] 벤처성장을 위한 코스닥 제도 혁신방안

[PT자료]코스닥 시장 제도 개선.pdf

■ 코스닥은 벤처 및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시장

미국의 나스닥(NASDAQ)이 벤처 성장을 이끈 것과 같이 한국의 코스닥(KOSDAQ)도 벤처 성장을 주도해 왔다. 코스닥 시장은 대기업 중심의 코스피 시장(KOSPI; 유가증권시장)과 비교하여 각기 자본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다르다. 코스닥 시장은 벤처 및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고위험·고수익 투자, 무형자산(미래성장가능성, 기술력 등)에 대한 프리미엄 부여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미래형 IT, 지식 기반 차세대 성장산업 중심의 시장이다.

■ 시장에 돈은 안 돌고 신규 상장기업은 적어

그러나 활발한 거래와 신규 상장이 이루어져야 할 코스닥 시장은 현재 역동성을 상실하여 고유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다. 자금조달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 ¹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벤처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투자자는 떠나고 우량기업의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과의 격차 또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 고용 없는 성장 등의 문제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왜 텅 빈 시장이 되어가는가?

코스닥 시장 약화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코스닥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코스닥 시장은 1996년 개설되어 1999년에 그 성장세가 본격화되었다. 수익에 대한 기대로 시장이 과열된 후 2000년도 말 대내외 악재의 복합적 영향으로 버블 붕괴가 일어난다. 그리하여 2004년도까지 조정 및 추락 기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 후 2005년 1월, 국제경쟁에 대비하고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를 통합하여 본부제로 운영하는 한국거래소(KRX)가 출범하게 된다. 세 개의 시장을 통합하였지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악재로 코스닥 지수 600선이 붕괴되며 정체기를 걷게 되고, 한국거래소의 선진자본시장의 진출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2008년 이후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자 코스닥 시장의 투자 메리트(고위험·고수익)가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코스피 시장의 수익성이 코스닥 시장보다 우월하여 투자 자금이 한 쪽으로 쏠리기 시작한다. 처음에 기대했던 시장 통합의 효과보다는 코스피 시장과 차별성이 없어진 코스닥 시장에서 우량 기업과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냉탕과 온탕을 오가던 정책의 방향성부터 잡아야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의 하위 시장으로 남지 않고 코스닥 시장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려면 우선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코스피 시장과 확연히 차별화된 매력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은 ‘돈을 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시장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코스닥 혁신 방안은 여러 관점에서 모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금 연결보다 사람과 노하우에 대한 연결을 더 우선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코스닥의 양적 팽창보다 질 좋은 시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다. 코스닥 시장 지배구조 개선책,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책은 현 시점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배 구조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정책의 방향성이 없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에 휩쓸려 완화 정책과 강화 정책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건전성’과 ‘성장성’, 이 두 키워드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잡고서 시장과 거래소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코스닥 시장의 상장기업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지고 자연스럽게 코스닥 고유의 특성이 살아나는 걸 기대해볼 수 있다.

시장을 조성하는 일이다.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관된 기준에 의한 지속적인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경은 brightup@gmail.com

다음 주에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1. 2011년 코스닥 시장 유상증자 금액은 2009년 대비 17%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코스피 시장 대비 자금조달 비중 또한 6.9%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