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노임단가표, 근원적 개선이 필요하다

IT인들이 가장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라는 요상한 표가 그것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임금 수준을 조사하여 통계치에 기반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표다.

매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sw.or.kr)가 공표하고 있다. 현재 2012년 기준이 게시돼 있는데 월평균 일하는 날이 21.4일이고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하루 207,710원을 받는다는 식이다. 이 사람은 444만원 정도를 번다는 말이다. 이 가운데 법인 부담금이나 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값이니 실제로 이 사람은 70% 정도를 급여로 가져간다고 보고 있다.

특수한 상황들을 깡끄리 무시한 채 산업계 연봉 평균을 매번 통계로 들이미는 언론들의 행태도 이해가 안 되지만 특정 산업계의 평균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정부도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이 법의 취지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하청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단가 후려치기 등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육체 노동의 시절 건설노동자와 기술자들에게 적용되었던 노임단가표가 첨단의 사고력과 창조력을 무기로 내세워야 하는 소프트웨어 업계에도 필요한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볼 일이다.

실제 업계에서 이 노임단가표는 수주하는 갑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물량을 중간의 IT 대기업들이 싹쓸이 해가면서 시장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평균노임으로 수주를 하여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게 하는 흐름의 첫번째 기준표가 되기 때문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아무리 천재 개발자라고 해도 경력과 자격증 소지 여부가 기준인 이 노임 단가표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의 능력을 측정하기 어렵다.

이러다보니 하청 업체들은 외부 인력을 임시로 영입하여 경력 빌려오기 수법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결국엔 프리랜서들에게 일거리가 돌아가면서 중간의 수주한 기업들은 단순히 관리와 계약 유지 업무만 하게 되어 소프트웨어 기술 축적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05년 11만1000명이었던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은 2008년 13만9000명, 2009년 15만2000명으로 늘었다. 작년엔 19만70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전문가 충원 비율은 몇년째 7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상식적인 소프트웨어 다단계 하청 구조에 의해 개발자들이 기업 안에 머물기를 두려워 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의 창업 붐에 기술을 가진 인력들은 기업에 소속되기보다 프리랜서를 희망하고 있다.

워낙 살인적인 프로젝트 진행과정들이 인터넷으로 공유되다보니 현대판 사농공상 논쟁이나 중노동자들을 지칭하는 3D직업군이란 자조적인 목소리로 인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산업계 인력 유입과 육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지난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 동향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은 5796명 부족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만199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제도에 대한 개선을 고민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빠르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소프트웨어 인력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문제를 산업계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

미국의 프리랜서를 위한 일자리 오픈마켓인 오데스크(www.odesk.com)는 매일 수만개의 일자리 요청이 들어오고 이를 보고 수만 명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디자인, 웹 개발, 모바일 개발, 번역 등의 일자리가 나오고 지원하는 인력도 전문가들이다.

일은 결과물에 단가가 매겨져 있는 방식이나 시간당 단가로 매겨지는 두가지 방식이 있고, 계약기간은 하루에서 1년까지 다양하다. 고용주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프리랜서를 구인할 수 있고 필리핀, 인도 등 높은 기술력을 갖춘 전문 인력들은 고용주들의 일거리를 받아 처리하여 임금을 떼일 염려도 없다. 우리나라 기술자들도 일부 일하고 있고 이들은 연 4,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으면서 여유롭게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개발자들의 실력은 어떻게 측정할까. 탑코더(www.topcoder.com)라는 개발 수준 평가 사이트도 객관적인 평가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학력이나 경력, 또는 수년 전 따낸 자격증만으로 평가하는 우리나라 노임단가 산정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자와 디자이너 프리랜서를 연결시켜주는 위시캣(wishket.com)이나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디자이너들의 시안을 받아보고 수상자를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라우드소싱( www.loud.kr ) 같은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민간은 시장의 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정부는 민간의 일하는 방식과 급여를 손쉽게 가이드하려 하기보다 갑을관계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의 시장 감시 기능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인인증서, 인터넷실명제 등 정부가 어설프게 오버하다가 산업을 망가뜨린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란다.

시사IN에 지난 6월 초 기고된 글입니다.

글 : 그만
출처 : http://ringblog.net/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