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정부지원금은 계륵일까?

제가 참여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정부정책자금(이하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았을 때 주위 많은 분들이 부럽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장밋빛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졌을까요?

스타트업에게 계륵이 될지도 모를 정부지원금, 실제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용하면서 겪었던 문제들을 이야기해봅니다.
이 글이 정부지원금을 받고자 강의까지 쫓아다니며 노력하는 몇몇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들에게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심사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에선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 스타트업에게 닥칠 수 있는 단점이나 피해에 대해선 절대 이야기를 해주지 않거든요.

1. 시간 낭비 ;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지원서 작성, 멘토링 캠프 참가, 발표평가 준비 및 발표, 수차례의 사업설명회 참석, 엄청나게 까다로워 가끔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지원금 사용을 위한 절차와 과정, 중간/최종 평가, 회계감사 등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입하면서 서비스 출시 일정이 한달 가까이 늦어질 수도 있고 업무에 열중해야 할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한달 운영하는데 인건비 포함 천만원이 필요한 스타트업이 돈 천만원 받겠다고 서비스 출시가 한달이 늦어진다면 지원금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서비스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지원금 규모와 기타 지원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장단점을 검토하여 해당 지원사업에 지원을 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만 바라보고 무턱대고 지원한다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스타트업에게 시간은 비용이고 타이밍은 성공의 열쇠니까요.

2.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과 조건 ; 스타트업에서 마저 문서와의 씨름이라니…

악의적인 소수의 스타트업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스타트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지원금 사용 규정과 조건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각 스타트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정과 조건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지원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없는 항목에 지원금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도 그 절차와 방법이 매우 번거롭고 까다롭다 보니 또 하나의 업무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많은 시간을 빼앗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스타트업들이 지원금 운영을 위해 한 직원을 투입하거나 뽑아야 할 것 같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물론 정부지원금을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명의 담당자들이 수십, 수백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다 보니 관리의 편의를 위해 일관된 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소수의 스타트업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유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먹튀 논란이 일어나다 보니 갈수록 엄격한 규정과 조건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다만,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고 외면하는 모습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갑을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를 을로 바라보는 몇몇 분들의 모습은 사라지길 기대해봅니다.

3. 중독 ; 정부지원금은 마약일지도…

엔젤투자나 VC를 통해 투자를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지원금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자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창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창업을 한 것인지,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 지원금을 받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주객이 전도되는 팀들을 보면서 정부지원금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글 : 세균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