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기업인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서명운동’ 실시

현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벤처 창업 활성화 및 벤처 생태계 조성이다. 미국에서는 4%의 고성장 벤처 기업이 60%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보고가 있다. 경제 성장과 청년 실업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벤처 창업 활성화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창조경제 구현에는 큰 걸림돌이 있다. 바로 창업의지를 꺾는 관련 법과 제도, 특히 연대보증 제도가 대표적이다. 현재 창업과 관련한 대출을 받거나 정부 창업 지원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때 창업자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바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년 벤처기업인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4.3%는 ‘창업실패에 따른 사회안전망 미약’을 창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창조 경제 정책에 따라 많은 자금이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투입되지만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따라주지 않으면 지금의 투자는 대량의 고급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독이 될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사)창조경제연구회가 ‘1만 기업인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서명운동’을 실시한다. 기간은 9월 23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온오프믹스에 개설된 ‘1만 기업인 창업자 연대보증 서명운동’ 모임에서 ‘참여하기’를 클릭한 후 이름과 연락처, 설문조사 항목에 답변을 입력하고 ‘모임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서명이 마무리된다. 서명 및 설문 내용은 다가오는 9월 24일 ‘창업자 연대보증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 개선 연구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설문 주관기관 : 벤처기업협회, 벤처스퀘어, 플래텀, 비석세스, 온오프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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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창조경제의 걸림돌, 창업자 연대보증(1)
창조경제 걸림돌, 창업자 연대보증(2)
연대보증 신용불량 공포 없애야 창업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