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건의 전말에 대해 명확히 규명된바는 없지만 몇가지 확인된 fact에는 itunes 개발자 등록에 사업자번호 입력이 생겼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의 압력이 아니었겠는가부터 시작해서, 예전부터 있었던 글로벌 마켓의 부가가치세 이야기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어느쪽이 잘잘못을 했냐를 얘기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거래가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지!
지당한 말입니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소득을 만들면서 국내 사업자와 달리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필코 쫓아가서 걷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세금은 쓰는 것만큼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쉬운 월급쟁이나 국내 사업자 말고, 고소득 사업자나 해외 사업자들에게도 걷을 건 확실히 걷어야겠죠. 저는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생색을 내며 세금을 줄여줄 생각 하지 말고, 제대로나 걷어라 입니다.
2. 창조경제? 1인 개발자를 보호할 유연성이 필요해
인터넷 산업의 장점은 원단위로 누가 어디까지 썼는지 추적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걷기도 사실 용이하죠. 아이튠즈에 코드 몇십줄만 고치면 세금이 걷어지는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가지 기존과 달라진 인터넷 산업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튠즈 말고도, 구글 애드센스나 앱스토어를 비롯하여 해외의 약간의 장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플랫폼 이용은 어느 정도는 장려해야 할 사업임에 분명합니다. 인터넷 산업의 특징인데,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은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며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대 플랫폼이 벌어가는 돈의 세금도 중요하지만 국내 사업자가 이 거대 플랫폼을 발판으로 글로벌로 나가는 비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에 참여하는 초소형 1인기업들은 기존의 기업과 법인의 테두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기존의 법인으로 한정 짓는다면, 학생들과 회사에 속한 개발자들의 참여들이 제한되게 되어 개발자의 풀면에서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사실은 겸업을 할정도로 그렇게 만만한게 앱스토어 시장이 아니기도 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로 주업무외에 앱스토어를 두드려보는 많은 개발자들의 진입을 원천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조경제가 쫓고 있는 길과 가장 반대되는 길이기도 하죠.
위 두가지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서 해당 문제는 해결되야 합니다. 어느 하나 사실은 양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없이 기존의 산업 테두리에서 칼로 자르듯 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가 아닌 구태경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줄 알지만, 조금 더 바빠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글 : 숲속얘기
출처 : http://goo.gl/DvxF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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