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한강의 기적을 `제2한강의 기적`으로 되살릴 창조경제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철학적인 뒷받침과 구체적인 실천 전략 미흡의 결과라고 보인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를 위한 창업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스타트업 2.0 코너에 창업을 통한 세부 창조경제 실천 방안에 대한 연재를 시작한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성장 고용은 5년 미만의 창업 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2011년도 백악관 보고서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 4%의 벤처기업이 신규 고용의 60%를 차지한다. EU는 2006년 `기업가 정신에 대한 오슬로 선언`을 통하여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필수화 할 것을 주문했다.
창업의 메카, 카우프만 재단 칼 슈람 이사장은 `선도 국가로 남으려면 창업밖에 대안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갈파하고 있다. 빌 올렛 MIT 기업가센터 소장은 `MIT 동문 벤처의 매출은 2조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MIT MBA 창업은 최근 5년 사이에 5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가 정신이 21세기 시대정신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어떠한가. 미국 카우프만 기업가 활동 지수가 0.29에서 0.34로 증가한 반면 대한상의 지수는 72에서 6으로 급락하였다. 창조경제연구회에서 실시한 희망 직업 조사에서 벤처창업은 2000년의 10분의 1인 2.5%로 격감했다. `기업가 정신의 최고 실천국은 의심할 바 없이 대한민국`이라 극찬한 피터 드러커 교수의 대한청년들은 신용불량의 두려움으로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은 창업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니다. 연간 100만개의 창업이 이루어지는 국가다. 창업에는 기업가적 창업과 생계형 창업이 있다. 한국은 선진국형 기업가적 창업은 OECD 최하위권인 반면 후진국형 생계형 창업은 전세계 최고라는 불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창조경제 연구회에서 기업가적 창업과 생계형 창업에 대한 미래가치는 각각 115억과 마이너스 천만원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는 연간 100만명이 창업하는 자영업은 10조의 국부손실인 반면 2000개의 벤처 창업은 23조의 국부창출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을 단순화하면 `자영업은 소수 정예화하고 벤처창업은 대폭 촉진하라`는 것이다.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역량 강화와 더불어 창업 자금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6·5 대책 등 각종 창업 활성화 대안을 발표했으나 고품질 창업활성화는 미미하다. 가장 중요한 `창업의 대못인 창업자 연대보증` 해결 대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창업자 연대 보증으로 회수하는 금액은 연간 3000억원 규모라 한다. 반면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 시 창업 의지 증가는 최근 조사에서 6.6배로 나타났다. 보수적으로 4배라 가정해 6000개의 추가 벤처창업이 이루어지면 연간 70조의 국부창출이 기대된다. 그러나 연대보증 해소는 시급하나,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창업자금은 융자가 아니라 투자로 조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엔젤 투자가들이 육성되어야 한다. 미국의 엔젤 투자는 벤처투자보다 많은 25조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부동산 투자보다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반대로 2000년에 비하여 15분의 1로 감소한 300억원 규모다. 수익을 실현할 중간 회수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중간 회수 시장은 단언컨데 M&A시장이다. 상생형 M&A 시장은 혁신을 시장과 결합하는 시장이다. 이를 구현하는 대안으로 세계 최초의 혁신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창조경제 구현의 두 번째 과제일 것이다.
M&A는 엔젤 투자가의 회수 시장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대기업의 개방 혁신을 촉진하는 대안이라는 의미도 중요하다. 세계 주요 대기업의 혁신이 내부 R&D에서 개방 M&A로 급격히 이전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대표 현상이다. 대기업과 벤처의 혁신 역량은 대체로 20배 차이가 난다고 한다. 벤처 투자금의 10배로 대기업이 매입하면 벤처는 10배 대기업은 2배 상호 이익이다.
벤처창업 씨앗이 뿌려져 기술사업화에 성공하면 대기업이 적정가격에 인수해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가 대기업의 효율과 벤처의 혁신이 결합하는 창조경제의 참 모습일 것이다. 메말라가는 국가 성장동력을 되살릴 창조경제는 첫째로 창업자 연대보증을 해소하고 마지막으로 혁신 시장의 구현으로 다가올 것을 기대한다.
글 : 이민화
출처 : http://goo.gl/XBX5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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