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과 직접민주제로 52조의 경제가치 기대

스마트 정부3.0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스마트 직접민주제가 두 배의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달성하는 창조경제의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1월 26일 (사)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가 개최한 ‘정부3.0과 스마트 직접민주제’ 공개 포럼에서 정부3.0과 스마트 직접 민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009년 오바마의 정부2.0 주창 이래 전세계는 국가 거버넌스의 대혁명기에 돌입했다. 이제 공공 데이터는 국가 단위를 넘어 국가간 개방이 되고 개별 매쉬업에서 매쉬업 플랫폼의 경쟁으로 돌입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EU는 개별 국가 수준을 넘어 국가간 정보 개방과 공유의 원칙을 확산하고 있다. G8 정상들은 금년 6월 국가간 정보 개방과 공유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영국의 캐머런 수상은 “역사상 현재보다 가파른 혁신은 없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생성된 적은 없었다”는 서명연설을 했다.’고 전하고 있다.

창조경제연구회에 따르면 1,000명의 일반 대중들에게 스마트 직접민주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8.5%의 정부 예산 절감, 7.6%의 사회적 갈등 비용 축소, 7.9%의 이권 경제의 축소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는 각각 29조의 정부예산 효율화, 19조의 사회갈등 비용 절감, 4조의 이권경제 축소를 의미한다고 제시했고, 이를 통하여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두 배의 경제 성장 동력 획득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민화 이사장은 ‘스마트 혁명에 기반하여 민간과 정부가 융합하는 정부3.0 직접 민주제는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성을 대폭 증대시킬 것이다. 이제는 거버넌스의 대 변화가 창조경제의 기반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안문석 정부3.0 자문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 남민우 청년위원장은 ‘우리가 세계 최초의 정부3.0은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실천안은 타국의 정부2.0 초기 단계 수준이다. 매쉬업(mashup) 서비스는 이제야 본격화되고 있다. 전자정부1.0에서 세계 1위라는 자만에 빠져 개방 공유의 정부2.0의 세계적 물결에 늦게 동승한 것이 정부3.0의 불편한 진실이다’는 문제를 제시하였고, 조현정 소프트웨어 협회장은 ‘G8 협정에 다른 국가간 데이터 개방은 한국 벤처의 세계화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기회를 지적했다. 박창기 직접민주연구원 이사장은 ‘이제 직접 민주제가 이권 경제의 발호를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거버넌스 대안이며 스위스가 그 사례’라고 주장하였다.

디캠프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의 발제에 이어 안문석 정부3.0 자문단장의 사회로 남민우 청년위원장, 조욱현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관,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 기획관, 조현정 소프트웨어 협회장, 오철호 숭실대 교수, 류광택 NIA본부장, 최희윤 KISTI 단장, 박창기 직접민주연구원장이 청중들과 함께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 포럼은 ‘기업가 정신 확산’이라는 주제로 12월 17일 오후 2시 디캠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