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벤처 르네상스

창조경제는 미스터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현재의 두 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간 30조원의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이끌어 내면 된다. 어렵지 않다.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성장과 분배, 일자리의 선순환은 벤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세계화라는 일련의 과정이 선순환 되면 된다.

시작은 창업 활성화다. 가장 큰 걸림돌인 창업자 연대 보증은 해결의 물꼬를 열었다. 창조경제연구회에 의하면 벤처 창업은 기대가치가 115억 원인 반면 자영업은 마이너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세계 69개국을 비교 연구한 GEM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자영업은 지나칠 정도로 과다한 반면에 벤처 창업은 부진하다. 결국 자영업을 정예화하고 벤처 창업을 확산하는 것이 정책 대안이다. 연간 6000개의 벤처 창업이 확대될 때 국가의 기대 이익은 70조원이 된다. 크라우드 펀딩은 과다한 자영업 창업 자금을 `마이크로 엔젤화`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창업 기업을 성장시키는 우수 인력의 유입은 주식옵션 제도에 달려 있다. 당장 일은 고되고 급여와 복지는 대기업보다 떨어지더라도 상장하면 주식옵션을 통해 소위 대박을 기대할 수 있기에 미국은 인재들이 벤처로 몰려든다. 한국도 2000년 1차 벤처 붐 시대에 주식옵션을 통해 수억 원을 벌었다는 샐러리맨 신화가 대학가에 난무했다. NHN, 휴맥스, 다산네트웍스에 우수 인재가 몰려 회사를 키우는 힘이 됐다. 주식 옵션을 벤처 인재 유인을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다.

성장기업이 시장을 확보한 대기업 혹은 중견벤처와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수합병(M&A) 활성화가 다음 과제다. M&A를 통해 창업자와 엔젤 투자가는 이익을 회수하고 벤처기업은 시장을 얻고, 시장 기업은 혁신을 획득한다.

창업 활성화의 관건인 엔젤 생태계는 정부의 엔젤 자금 공급이 아니라 회수시장을 열어주는 것으로 구축할 수 있다. 대기업 연구비의 효율이 두 배가 된다면 대략 30조원의 국부가 창출된다. 창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약 50조원의 국부창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인 기술·시장 결합형 M&A 시장은 미국 이외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정부주도의 혁신시장 형성을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과제로 주창하는 것이다.

대기업 효율과 중소벤처의 효율을 선순환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필수적이다. 공정거래를 지향하는 경제 민주화는 창조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다. 정부3.0은 여기에 매시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세계는 이제 거대한 정부혁신 경주에 돌입했다. 국가간 데이터 공유 협정이 체결되고 매시업 생태계 활성화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3.0은 340조원의 정부 예산, 240조원의 사회 갈등 비용의 5%만 절감해도 34조원 가치를 만든다. 매시업 창업 활성화는 추가적인 보너스다.

창조경제의 지속적 에너지 공급은 기업가 정신에서 비롯된다. 유럽은 이미 2006년 오슬로 선언 이후 전 교육과정에 기업가 정신을 필수과목으로 권고했다. 창조경제는 개인의 창조성과 기업가 정신에 의해 지속가능하므로 정답 중심에서 문제 중심으로의 교육 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가 정신은 이 모든 것을 이룩하는 에너지다. 교육이 궁극적인 힘이다.

창조경제는 실천이 쉬워져서 창조성이 돈이 된다. 쉽게 실천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시제품을 만들고 지식재산(IP)을 사고파는 플랫폼을 형성해야한다.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런 플랫폼 위에서 가벼운 창업이 가능하다. 창업은 쉽고 가볍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001년 이전의 벤처 생태계 제도의 복원이 시급하다. 벤처인증제도, 코스닥의 완전 분리가 벤처 업계의 숙원 사항이다.

글 : 이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