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을 위하여 중요한 것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구상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며 벤처창업 생태계, 온 오프라인의 창조경제 타운,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 등을 제시하고 기존산업과의 접목을 강조했다.

이에 벤처기업협회 설립자로 큰 기대와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민간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해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국민들의 피부에 느껴지는 강도는 의외로 약한 듯하다. 적어도 올해에는 국가의 성장과 분배를 이끌 미래 정책으로 창조경제가 현실에 접목돼 국민 눈높이에 와 닿는 창조경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는 ‘창조가 돈이 되는 경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양대 축인 창조성과 실천력 중에서 ‘실천이 쉬워져 가치 사슬이 창조성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자가 2010년부터 카이스트에서 강의해온 창조경제론의 핵심이다.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의해 출범한 영국식 창조경제가 ‘창조산업을 선택’하는 정책이었다면 그보다 16년 늦게 출발한 한국의 창조경제는 ‘모든 산업을 창조산업화’하는 창조경제2.0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창조경제를 시작한 나라중 하나이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별도의 창조산업을 정의하지 않는 나라다. 모든 산업을 창조산업화하는 근간에 바로 ‘실천이 쉬워지게 하는’ 창조경제 생태계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실천이 쉬어지면 창조성의 발현이 촉진된다. 바로 기술을 만드는 기술, 메타 기술과 혁신을 유통하는 혁신 생태계 그리고 기술과 시장이 결합하는 시장 플랫폼이 창조경제 구현의 3대 인프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온·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이 지향할 방향일 것이다.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창조성을 사업화하는 벤처 생태계 구축이 자리하고 있다. 2000년 세계적인 벤처 생태계를 최단 시일에 구축한 한국에 전 세계적인 IT 버블 붕괴의 쓰나미가 몰려왔다.

그 결과로 미국의 나스닥과 동일한 형태로 한국의 코스닥의 주가가 1/10로 하락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동조 현상을 국내적인 현상으로 오인해 주식옵션, 벤처인증, 엔젤규제, 코스닥 통합이라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4대 벤처 건전화 정책을 폈고 그 결과 벤처 생태계는 괴멸적으로 붕괴했다. 벤처인들이 신랑감 1순위에서 이제는 결혼불가 순위로 전락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대대적인 벤처 창업 붐을 불러 일으킨 성공 사례가 있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주식옵션, 벤처인증, 코스닥 등의 벤처건전화 정책의 규제를 풀어주는 일이다. 주식옵션 제도가 없이는 벤처에 우수 인재 공급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벤처 인증의 회복없이는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특별법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코스닥의 완전 분리없이는 진정한 벤처 금융 시장 발전에 한계가 있다. 전 세계에 없는 사례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분배의 양대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은 창업이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정책으로 두 가지 정책이 절실하다.

우선 수많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 불량의 공포다. 작년에 창조경제연구회에서 발표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창업자 연대보증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과 공기업을 지망하는 대세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창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창조경제 구현의 분위기일 것이다. 그러나, 창업자 연대보증은 단기대책이며 근원적으로는 벤처 금융이 융자에서 투자로 이동되어야 한다.

창업자를 위한 엔젤 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바로 창업 자금 조달의 본질이다. 엔젤 투자의 활성화는 투자 회수 시장이 전제 조건이다. 엔젤 투자 회수시장은 코스닥이 아니다. 중간 회수시장은 전세계적으로 M&A 시장이다.

그러나, 창조경제연구회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미국 외에서는 기술과 시장이 결합하는 상생형 M&A가 활성화된 나라가 없다. 즉 민간 차원의 자생적인 시장 형성은 실질적으로 미국 외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이 없는가. 창조경제연구회의 제안은 바로 ‘혁신시장’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민관 합동 추진단의 핵심추진 과제가 바로 혁신 시장의 육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창조경제는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고 다시 대기업 등 선도 기업들과 활발하게 M&A가 이루어지면 성공적으로 구현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성장과 일자리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는 벤처만으로 구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소 중견 기업, 대기업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창조경제는 단일 기업의 경제가 아니라 기업 생태계 경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대기업 중심 산업이 ICT와 융합하게 되고 농업·문화 등의 기존 산업에 ‘비타민’이 공급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 의료, 관광, 금융 등의 서비스산업도 ICT와 융합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복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의 예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U-헬스 산업 규제가 있다. 한국 서비스산업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규제의 개혁이 바로 리더십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중심에 바로 혁신 시장이 있는 것이다.

규제 개혁의 아이콘은 바로 정부3.0이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의 자산으로 개방하고 조직, 예산, 정책 등 모든 정부 활동을 개방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3.0은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며 우선 지자체부터 한다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될 것이다.

극히 단순화하자면 창조경제 구현은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 △혁신시장 구축 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물론 2000년 벤처 생태계로 복원은 전제 조건이다.

글 : 이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