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T강소기업을 대거 육성한다는 이른바 ‘창조경제’ 정책을 세게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황당한 지원책이 일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형 유튜브 만들기!
한국형 앱마켓 만들기!
한국형 구글어스 만들기!
한국형 킥스타터 만들기!
(얼쑤~! 우리나라 사람 한국형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 듯)
IT업계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서 언급한 서비스들은 시장의 신뢰를 받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금, 경쟁비용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주도로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되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되죠. 아마도..
“VIP께서 시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뭔가 가시적인 것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요즘 유튜브가 잘 나가지? 그런 비슷한 거 만들자” (국장)
“그게 쉽나요? 무려 몇조원이 들어간 건데” (사무, 주무관)
(참조 – 20개월 만에 1조7000억원..유튜브 이야기)
“시꺼. 그냥 만들어”
“헉.. 망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는 거임? 장난인줄 알았는데)
“시간 버티면 알아서 정권 바뀌어. 걱정마”
“만약 실패하면 국민이 낸 세금은?”
“어디서 신입이 까불고 있어. 떽! 니가 뭘 알아? 까라면 까!”
(내가 문서작업 뻘짓하는 데 동원되니까 그렇지 ㅠㅠ)
크레이지파티, 정부 벤처지원책을 공격하다!
슬로우뉴스로 촉발된 논란에서 시끌시끌 가운데 흥미롭게도 새누리당 산하 정치위원회인 크레이지 파티가 동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산하 위원회 맞음? ㅎㅎ)
크레이지파티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면 이른바 ‘모바일 정당’을 표방하며 온라인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에 대한 공천권을 갖고 있으며 게임중독법 반대, 18세 선거권 부여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죠.
이에 민간위원이자 온라인 소통창구를 담당하는 이승훈 한국미디어교육학회 이사와 정부가 추진하는 벤처 지원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승훈 이사는 조선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여러 언론사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담당했으며 판도라TV를 비롯한 벤처기업에서도 일한 바 있습니다. 그간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민간위원으로 선정된 것이죠.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니 공격성이 쩝니다. ㅎㅎ (강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과 좀 같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이트 운영 외주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여주기식 업무처리를 많이 봤어요. 한두번이 아닌 광범위하게 진행되더라고요”
“흠.. 그러면 어떤 게 문제인지는 나중에 짚어보죠. 요즘 IT벤처업계 엄청 핫하잖아요. (뜨겁잖아요)업계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나요?”
“참 부러워요. 2000년대 초반에는 묻지마 투자도 많았고 거품도 많았어요”
“시행착오를 겪은 뒤라서 그런지 여러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됐고 관련 시장도 많이 커졌고 투자나 사업 인프라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모바일과 SNS 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힘입어 많은 벤처스타가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스냅챗이라는 메시징 서비스 기업의 인수협상가가 10조원이라 해요”
“직원수가 고작 몇십명 밖에 안되죠. 그러면 이게 과연 거품일까”
“노노. ICT가 전산업을 관통할 것이라는 전망을 두고 봤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격이죠”
지원책 자체는 찬성, 하지만 생각을 좀 해야!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크레이지파티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취지, 기업규제 혁파 및 진흥정책 자체는 완전 대찬성입니다”
“ICT산업은 분명 저성장시대 대안으로서 가치가 아주아주 높습니다”
(ICT가 전 산업을 관통한다! 이제 자동차만 하더라도 예산 기준으로 전자제품 비율이 절반)
“다만 공무원들이 이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어요.관치경제는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요즘 작위적인 지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한 한국형 유튜브, 한국형 앱마켓 만들기 같은 거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부가 할 것은 따로 있다!
“맞아요. 엄청 작위적이죠”
“시장과 기업에 대한 관여는 최소화돼야 합니다. 창조는 사실 정부가 하는 게 아니죠.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정부와 민간이 할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뜻입니다”
“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요?”
“벤처기업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를 조성해달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기업은 벤처기업과 거래할 때 하도급으로 인식하고 싼값에 부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 정당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베끼기, 후려치기를 통해 강탈하려고 합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는지, 만약 법망이 부족하면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혹시 이를 막아야할 공무원 집단 스스로가 외주용역을 줄 때 그러고 있진 않은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연대보증 문제도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대출이나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꼭 대표이사가 보증하래요. 이렇게라도 회수를 하겠다는 것이죠”
“벤처는 고위험이라 실패가 잦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이 잘못 걸리면 대표이사 인생이 풍비박산나요”
“만약 풀어준다면 대표이사들이 절박하게 일을 안한다고요? 노노. 이중에서 반드시 구글, 페이스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국가경제를 부양할 거에요. 조금 양보해도 되요”
“회사가 망하면 대표이사 개인명예는 망가집니다. 즉 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밖에도 규제가 더욱 줄어야 하고요. 저작권 질서개선, 기업가정신 고양을 위한 초중등 정규교육과정 반영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절대로 직접 하지 말고. 벤처가 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맞아요”
“정부 산하 공기관이 벤처펀드에 돈을 부으면서 투자열풍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나요?”
기업과 공무원, 누가 산업을 주도하는 게 맞나?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 또한 직접하지 마세요. 그냥 민간 벤처캐피탈에 맡기세요”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 열심히 하려는데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ICT 밀어주는 국가도 없지 않나요?”
“다시 말하지만 벤처지원책은 대찬성입니다. 다만 국가주의적인 관치경제 관습을 없애자는 의미죠”
“통제형 정책이 나쁘긴 하지만 브로드밴드 보급 사례처럼 가끔은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에 대한 통제는 국가만이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라면 콜!”
“하지만 시장개입 대부분은 비효율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리스크 감수성 측면에서 기업가는 목숨 걸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안락한 노후가 보장됐죠. 누가 더 열심히 할까요? 그래서 기업 주도로 산업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크레이지파티는 앞으로도 IT업계 이슈에 관심을 가질 건가요?”
크레이지파티, 활동 기대하시라~!
“물론이죠. 우리는 모바일정당을 지향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IT산업은 저성장시대 대안이고요”
“우리는 2040 청년층의 정치적 참여를 원합니다. 따라서 IT산업에 대한 정책, 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좀 더 미래를 보고 정책을 수립했으면 해요. 5년, 그리고 10년을 바라보고 말이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글 : 뉴스토마토 최용식
출처 : http://goo.gl/9sX2bC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