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온라인으로도 모든 유형의 법인회사(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대법원 등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그동안 자본금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만 지원하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12월 1일부터는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법인설립까지 지원합니다.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법인회사 설립에 필요한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관련기관 : 은행,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센터)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어떠한 유형의 법인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동일 서류를 기관별로 제출해야했던 8종의 서류가 온라인으로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따라 사용자 불편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기관별로 이렇게 협업합니다!
1.중소기업청
법인설립 기본정보 데이터 연계시스템 구축
본점주소, 자본금, 이사·감사 정보 등 법인설립 기본정보를 법인설립 연계기관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개발하고, 대법원과 법인설립신청 구비서류 양식 표준화 및 법리검토 합니다.
2. 행정자치부
법인등록면허세 납부 연계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과 중소기업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연계하여 주식회사는 물론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까지 온라인으로 법인등록면허세 납부가 가능토록 연계시스템 구축합니다.
3. 대법원
법인설립등기신청 절차 연계
대법원 등기업무시스템과 중소기업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연계하여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신청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고, 중소기업청과 법인설립등기 구비서류 양식의 표준화 및 법리검토 추진합니다.
4. 보건복지부
4대사회보험 신고절차 연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시스템(www.4insure.or.kr)과 중소기업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연계하여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까지 4대사회보험 신고가 가능토록 연계시스템 구축합니다.
이번 조치로 매년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 형태로 신설되는 법인 5,100여 개(‘13년 기준) 법인이 집에서도 창업이 가능하게 되며, 기관별로 요구하는 중복서류 제출도 없어지고 창업소요일도 평균 14일에서 → 5일로 단축되어 신속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창업하기 용이한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 중소기업청
원문: http://goo.gl/LD8V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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