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외국에는 없는 제도라고? 외국에도 있다!

작년 말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왠지 난리가 크게 한번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린 이후 각 개인별로 소속된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 혹은 납세자연맹 등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가늠해 본 이후 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들에 대한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과 관련부처의 “아님 말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같은 답변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일부 언론사에서 마치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냥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해서 이에 대한 반박글을 가볍게(?) 올려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은 월급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근로자가 있는 많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름이 연말정산이 아닐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정부의 회계년도를 마감하면서 근로자들이 낸 세금과 감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Year End Tax Adjustment 내지는 유사한 이름으로 법적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살펴보면 소득공제에 관한 법령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나라처럼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관련한 프로세스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회사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확정신고를 하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개인이 직접 소득공제 프로세스를 밟고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클리앙에 올라와 있는 MadeByR 님의 글을 링크합니다.

일본의 연말정산? 일본의 소득공제, 원천징수 확정신고 이야기 [바로가기]

미국은 연방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지라 연방정부 및 주정부별로 세금 체계 등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세금이 적은 지역의 배송대행지를 선택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복잡한 만큼 세금체계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해가 끝나면 미국의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한해동안의 임금내역과 연방 및 주정부에 낸 세금 원천징수 내역을 알려주고 근로자들은 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내거나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코스 미국 대표로 근무하셨던 임정욱님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도 잘 팔리는 미국에서의 세금정산을 알아보자! [바로가기]

어느 외국 회사의 Payroll 관련 페이지에서 찾은 “연말정산”(Year end tax adjustment) 관련 항목 발췌

이렇듯 비단 “선진국” 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당연히 연말정산에 상응하는 세금정산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마치 우리나라에만 연말정산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바뀌고 정부의 세수 정책에 따라 일반 근로자들에게 왠지 불리하게 바뀌는 제도가 이슈인 것이지 제도가 있고 없고는 작금의 이슈가 아닙니다. 기자님들께 바라건데 저런 기사 대신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정부의 세입, 세출에 대한 면밀한 탐사 보도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13번째 세금을 준비하며 오늘도 웁니다. (앗, 기자님들도 근로자일텐데… 지못미!)

글 : NoPD
원문 : http://nopdin.tistory.com/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