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프라이버시를 위한 한 발자국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각각 투명성 보고서와 개인정보 보호 리포트를 공개했다.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한 국가의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자세한 통계자료가 주를 이룬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보고서가 공개되기 시작했다는 흐름도 한몫을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었던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검열 사태’가 가장 큰 이유다. 포털로서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사회적 공익을 위한 국가의 요구 사이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다.
여러분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개인 정보 보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3개월에 한 번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안내문이 그렇게 귀찮을 수 없다. 매번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만을 설정하는 탓에, 가끔 보안등급이 높은 문구를 사용하면 잊어버리기 일쑤다.
인터넷으로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고급정보를 교환하는 사람도 아니다. 어차피 알려질 일들이 대부분이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은 없다.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CCTV나 지나가는 자동차마다 달린 블랙박스를 크게 개의치 않는 것처럼 말이다.
개인의 사생활은 언제나 침해받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지난 2007년 11월, 재미있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서울 지하철이 범죄 방지를 위해 열차 내 CCTV 설치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인권 보호보다는 최근 급증하는 지하철 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다.
프로바이더는 완전한 중립이 되어야..
반면, 카카오톡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되었던 이유는 메신저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점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익명을 기반으로 삼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의 검열이 CCTV와 느낌을 달리하는 이유기도 하다. 화장한 내 얼굴을 공개되는 것과 민낯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폭로되는 것은 애초에 의미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사이버 공간의 검열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상 공간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기에는 너무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 항목을 만들고,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이라 명시한 이 법의 ‘최소한’이 어디까지냐는 점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하 프로바이더)에게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를 요구했던 기관의 적법성을 먼저 논의해야하지 않았을까?
네이버와 다음의 투명성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요구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 역할을 국민에게 부드럽게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바이더에게는 해당 사안에서 한 말 물러나 중립적 입장을 강화할 좋은 기회가 되어준다.
현재 한국은 인터넷 환경에 맞춘, 법적 검토가 완전하지 않아, 프로바이더의 책임 한계 등 몇 가지 부분에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대표적인 두 포털 사이트의 투명성 보고서 발행이 정부의 무분별한 정보 획득에 효과적인 견제가 됨은 물론, 프로바이더와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논의되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벤처스퀘어 에디터 김상오 shougo@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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