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 및 공공연(대학포함)의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구축 개선과 R&D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전략적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업재산권 2건 이상 출원 및 1건 이상 등록한 지식재산 활동실적이 있는 기업 25,415개 모집단에서 4,608개의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진행했다.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규모를 고려하려 추출하였고, 기업 4,359개 및 249개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어 지난해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기업과 공공연 모두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을 보유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며, 선행특허(기술)조사, 예비평가 및 실사활동, 직무발명제도 활용 등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전략적인 활동도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허 활용비율의 경우 공공연은 증가세로 나타난 반면, 기업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종업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기업측에서의 기술 및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특허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본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글/벤처스퀘어 강태욱 인턴 taeuk119@venturesquar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