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잡설] 한글 중심의 공공문서 환경 전환 아이디어

1. 공개의 취지

대한민국은 두 개의 워드프로세서를 쓴다. 하나는 공공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한컴오피스, 그리고 민간이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최근에는 형식을 중요하지 않게 여겨 구글닥스를 쓰기도 하며, 이에 발맞춰 네이버에서는 사이냅소프트 기술을 이용해 네이버워드를 내놓았으나 힘을 못 쓰는 것 같다.

그런 와중에 아래와 같은 뉴스가 올라왔고, 이에 대한 내 근처 교육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별로다. 아는 교사님은 구글닥스로 훌륭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 온라인으로 협업 처리를 하고 있으며, 어떤 교사분은 왜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소프트웨어의 장점이자 단점은 비교적 교체 비용가 낮다는 점이다.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lockin 을 하려 하고, 서비스의 품질에 사활을 건다.

그러나, 내가 존경해 마지않았던 1세대 벤처들의 행보들은 온갖 잡음이 들려온다. 어느새, 같은 소프트웨어업이지만 소프트웨어 마피아라고까지 불려도 부족할 정도로, 자신들의 생존에만 열을 올리느라 소프트웨어의 기본정신인 고객을 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러한 기업 생존 전략은 기술보다는 영업에 힘을 쏟게 마련이고, 장기적으로는 독이다.

나는 공공기관의 SI에 관해 능력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여유가 있는 기업에는 권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는 돈은 우리의 세금이며, 글로벌로 나가서 싸울 정도로 성장하라는 것이지 여기에 매달려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그만큼 간섭도 심해서 핵심만 집중하게 해주는 편도 아니다. 헬리콥터 맘의 아이는 경쟁력이 없다. 언제까지고 업혀있을 셈인가?

특히 초중등학생들에게 한글사용은 사실 권하고 싶지 않다. 기능이 좀 어설프더라도 구글닥스의 사용을 권한다. 미래 아이들에게 손꼽히는 핵심 역량은 협업, 디지털, 글로벌이다. 한컴에서 협업은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불안하며, 구글닥스 만큼 디지털 네이티브 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글로벌 표준과도 동떨어져 있다.

한컴 하나를 살리기 위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저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부라면 가장 교육에 적합한 기술을 설정해야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

일전에 제안하려고 만들어뒀던 아이디어를 공개한다. 이대로라면 한국 공공문서의 경쟁력은 없으며, 액티브X와 함께 공공의 생산성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의 패러다임을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써뒀던 것인데,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의지를 갖고 전문가들에 의해 실행된다면 조금은 이러한 폐쇄환경에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2. 공공전자 문서 환경 개선 아이디어(최초 작성: 2015년 4월 7일)

기존의 공공 문서의 협력체계와 정책은 종이 문서를 전자화 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맞아, 생성 단계부터 디지털인 문서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와 이에 맞는 정책개발을 통해 정부 3.0의 가치인 공유, 소통,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음

□ 공공 전자 문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ㅇ (폐쇄형 기술) HWP 한글 파일 중심의 공공문서
– 특정 기업의 파일 형식(HWP) 사실상 표준 사용 중
– 국제 표준인 ODF는 한국 산업 표준에 선정되었으나, 공공기관의 활용 강제성 없음
– 협업 하는 민간 기업에 특정 기업의 상품(한글 워드프로세서) 이용을 강요에 대한 우려 있음
– 특정 기업의 파일 형식(HWP)은 국제적으로 사용빈도가 낮아 국제적 고립을 일으킨다는 우려 있음
– 한글을 비롯한 여러 워드프로세서에서 지원 중인 ODF는 재현성의 문제와 시스템 연동등의 문제로 실제 활용에 대한 한계 존재함

ㅇ (웹 환경) 접근성이 낮고 검색과 공유의 어려움
– 공공 문서는 파일 형태로 올려져, 특정 웹 게시물에 첨부되는 형태로 공유되고 있음
– 첨부 파일의 경우, 웹문서보다 검색이 어려움
– 웹 게시물은 정부의 보안지침에 의해 웹사이트의 URL은 도메인 외에는 공개되어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고정된 URL(PermaLink)기반으로 공유와 소통이 되는 SNS 사이트에 공유와 확산이 어려움

ㅇ (활용 미비) 종이 문서의 대체재로서의 활용에 그침
– 생성, 배포, 사용, 유통, 보관, 폐기까지의 전체 단계별 비용 및 노력이 많이 필요함
– 협업 및 형상관리 등의 장점이 활용 되지 못함
– 페이퍼리스 환경 달성 실패
– 문서의 변경, 삭제 등으로 인한 접근 보장성 불가
– 모바일 환경에서는 별도의 문서 뷰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고, 화면의 크기가 작아 기존의 디지털 문서의 사용성이 낮음

□ 해결책 연구주제
ㅇ (개방형 기술) 공공문서 포맷 정의 및 확산 방안 마련
– 시장의 영향도, 글로벌 표준, 구현 가능성,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문서의 파일 포맷 정의 및 확산 방안 마련
– 민관 협력을 통한 실제적 기술 체계 마련

ㅇ (웹 환경 최적화) 공공 전자문서의 웹의 접근성 및 사용성 개선
– 국내 포털환경을 고려한 검색 최적화(SEO) 방안 마련
–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웹 환경 개선 방안 마련 (Permalink 등)
– 문서의 변경 및 삭제에 대한 접근성 개선
– 모바일 대응 전략 마련

ㅇ (활용 환경 개선 및 확산) 전자문서에 적합한 활용 체계 연구 및 확산 노력
– 전체 단계별 활용 체계 점검
– 협업 및 형상관리 등의 장점 활용 가능한 체계 및 방안 마련
– 페이퍼리스 환경 달성의 장애요인 분석 및 극복 방안 마련

현황 및 문제점 진단을 국민과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2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 진행하여, 통합 개선안 마련 후, 통합된 주제로 진행하여 완료함, 비정기적인 개별 심층 인터뷰는 지속 진행

ㅇ (대국민 서비스) 개방형 기술, 웹 환경 최적화 2개 그룹으로 연대 개발
  – (개방형 기술) 한글과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인프라웨어, 핸디소프트, 유니닥스, 사이냅소프트, 오픈소스(오픈오피스) 개발 그룹
  – (웹 환경 최적화)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 사이냅소프트, 소셜 네트워크 전문가 그룹 등

ㅇ (공공기관 활용) 개방형 기술, 활용 환경 개선 및 확산 그룹으로 연대 확산
  – (개방형 기술) 한글과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인프라웨어, 핸디소프트, 유니닥스, 사이냅소프트, 오픈소스(오픈오피스) 개발 그룹
  – (활용 환경 개선 및 확산)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웹 문서 전문가, 한국전자문서학회, 공공기관 공무원 등

□ 기대효과
ㅇ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국제표준에 맞는 문서환경을 마련하여, 문서시장의 국제 호환성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 가능하여, 공공문서시장의 경쟁을 통한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ㅇ (업무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 디지털 문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페이퍼리스 환경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내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함
ㅇ (대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공유, 소통, 협력이 가능한 디지털 문서 환경을 만들어 디지털 공공 문서의 국민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투명한 정부로서의 신뢰도 향상 효과 달성

* 추가로 제 아이디어가 녹아있었던 포스팅
 (3. 국내 전자 문서 기업들에게 바라는 것) 참고

글: 숲속얘기[양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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