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2017년 중소,중견기업 활성화를 위해 R&D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를 9,517억 원으로 확정하고,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총 21개며 예산규모는 9,517억 원으로 작년 예산 대비 0.9% 늘어났다.이번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 내용이 개선됐다.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R&D 사업 특징
-성과 중심의 기업지원 강화
(글로벌 역량) 수출실적 유무보다는 글로벌화 가능성, 수입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 우대
(고용성과) 신규고용·고용유지 등 고용성과를 지속 창출하는 기업 및 R&D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기업 우대
* 성과공유 제도 보유, 스톡옵션, 직무보상발명제도, 성과보상기금 가입 등
(신성장동력) 주력산업의 고도화·신시장 창출 등 유망품목 범위 內 기업이 R&D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전략적 자유응모’ 사업 확대
* 2016년 혁신형기업, 시장창출형 사업 → 2017년 창업과제, TIPS 등 10개 사업-사업계획서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을 축소하고 작성 분량을 한정(5~10페이지)하되, 성장단계별 체계를 고려하여 차등화 운영-신청횟수 확대, 총량제 완화 등 제도개선
신청횟수를 연 1~2회 신청에서 연 2~4회 또는 수시 신청으로 전환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R&D 지원
과제접수시기 확대에 따라 동일사업(내역 또는 내내역 기준)에 대한 연간 과제신청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연간 동시수행 과제수를 2개로 제한하는 ‘총량제’ 적용 예외사업을 2개에서 6개로 증가시켜 R&D 역량강화 참여기회 확대
* (기존) R&D 기획역량제고사업,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 (추가) 첫걸음 R&D, 공정·품질,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등
총량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진행과제라도 종료기한이 6개월이내(기존 4개월 이내)인 과제는 총량제 계산시 제외
중기청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내역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2017년 1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