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해방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다

인터넷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수많은 프리랜서를 위한 일자리가 생겨난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를 들면 택시 업계의 공분을 사기도 한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사를 들 수 있다. 스튜어트나 푸도라 같은 배송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직업도 늘어나고 있다. 옵워크(hopwork)에선 그래픽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위러브워즈(WeLoveWords)에선 기자, 우샷(Ooshot)에선 프리랜서 사진작가를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이런 플랫폼화가 노동법과 관련해 논란을 낳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내 프리랜서는 230만 명에 달한다. 프랑스 경제활동 인구 중 2015년 기준으로 자영 농업 종사자를 포함해 10% 수준에 해당한다. 2009년 자영업자 신분을 새로 규정한 이후 프리랜서 수는 크게 늘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경제활동 인구대비 프리랜서 평균 비율이 15%인 유럽과 견주면 여전히 뒤처지는 수준이다.

이런 사회 변화에 직면한 시점에 나오는 지극히 프랑스적인 반응은 즉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의문이 줄을 잇는다. 프리랜서의 지위는 어떻게 정립할지. 이들이 아류 노동자처럼 취급받지 않게 하려면 어떤 사회적 보호와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프리랜서를 직원으로 전환하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는 플랫폼은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오래 전부터 이어온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아닌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했을 때 우린 잘 아는 걸 주장하려 한다. 바로 신성불가침한 정규직 말이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반실업 무기로 가장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 프리랜서를 사회 상승 발판으로 삼는다면?=프랑스처럼 높은 실업률로 몸살을 앓는 경제 구조에서 프리랜서 일자리는 고용주나 고용자에 있어 유연성으로 고용 시장 진입의 첫 발판을 제공해준다. 이런 생각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자영업자 지위 신설이라는 좋은 해결책을 얻게 됐다.

플랫폼 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으려 섣불리 프리랜서의 정규직 전환을 밀어불일 게 아니라 플랫폼과 프리랜서의 작용을 관찰하는 기간을 몇 년 가량 두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후에는 프리랜서가 공급자를 다양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걸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과 프리랜서간 계약이 프리랜서를 독점적인 형태로 가두는 게 아닌지 경계하면서 지켜보는 게 실용적 상식일 것이다.

IT 창업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프랑스 단체인 프랑스디지탈(France Digitale)이 지지하는 또 다른 대안책 가운데 하나는 프리랜서에게 플랫폼 무급여 기여자로 특별 배당주나 우선주를 할당해주자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직원에게 특별배당주 배분을 널리 그리고 쉽게 하자는 움직임과 비슷하다. 자본주의에 대한 새롭고도 참신한 시각인 것이다.

◇ 산업혁명 바탕으로 본 디지털 혁명=1848년 프랑스 혁명은 정치에 대한 염증을 표출한 사건이기도 했지만 프랑스 제2공화국 창설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1793∼1794년 처음으로 노예제 철폐를 주장했던 계몽사상이 연장선상에 있었다(이후 나폴레옹은 1802년 이를 폐지했다).

한편 1848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야 노예제가 결정적으로 끝이 난데에는 경제적 요인도 있다. 제1차 산업혁명, 바로 기계 혁명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산업화 덕에 극도로 고된 노동 일부가 종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디지털 혁명이 산업혁명에 견줄만한 사건이라고 가정해보자. 산업혁명 만한 폭력성 뿐 아니라 진보성이 섞인 사건 말이다. 디지털 혁명은 기술 발전과 자동화, 인공지능을 통해 노동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자. 그럼 허심탄회하게 질문해보자. 이 혁명을 통해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덜 고되고 덜 반복적인 새로운 형태의 프리랜서 일을 통해 인간성을 박탈하는 기업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이는 임금제나 정규직 종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사회적 상승을 추구하는 근로자에게 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줄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올리비에 티오(Olivier Mathiot)는 프랑스 이커머스 스타트업인 프라이스미니스터(PriceMinister)의 공동창업자이자 CEO를 맡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