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정책, 여기로 간다

클라우드 시장은 매해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55%대 성장률을 보였다. 클라우드 기업수도 50%대 늘었다. 성장규모는 약 11,892억 원대였다. 올해 역시 클라우드 시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하고 클라우드가 국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씨앗을 뿌려 놨다.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6일 개최된 올해 마지막 오픈업에서 이창길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부장이 국내 클라우드 정부 지원 정책과 흐름, 내년 정부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공과 민간, 생태계에 클라우드 활성화=2015년 3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당시 목표는 산업기반 정착과 클라우드 활성화, 역기능 해소였다. 순차적으로 산업 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금융과 의료 등 주요 잠재 산업군에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클라우드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고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면서 역기능을 방지한다는 방향이다.

같은 해 11월 발표한 클라우드 발전 3개년 기본계획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됐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생태계부문 3전략 및 9정책으로 요약된다. 먼저 공공부문은 계획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부 내 클라우드 도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 확산은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맡는다.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을 마련하고 민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규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과 산업 혁신 지원도 함께 한다. 생태계조성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원이 맡는다. 클라우드 기술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 촉진,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과 클라우드데이터센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단계적 확대=클라우드 정책은 계획대로 잘 뿌리내리고 있을까. 이 부장은 작년과 올해 정책 실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부문은 보안인증제 시행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조달체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서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이다. 범정부 정보자원도 통합 구축했다. 지클라우드 인프라를 시범 검증하고 기관별 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방형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올해도 공공기관에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원스톱 클라우드 조달체계인 씨앗스토어를 개장하고 공공기관 평가제도도 개선했다. R&D 사업과 대학 연구,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 혁신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도 함께 발굴하고 있다. 더불어 제 3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전환 설계를 통해 정부 업무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민간부문, 클라우드 친화분위기 조성=민간에서는 지난해부터 클라우드 품질 무료 검증 제도를 도입했다.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의료와 금융 등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작업도 시작했다. 올해 역시 클라우드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클라우드 법해설서를 마련하고 누구나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클라우드 신뢰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에도 초점이 맞췄다.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 개발과 실증도 함께 추진했다.

클라우드 친화적인 제도도 마련했다. 이용 확산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에 클라우드를 시범적용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과 창업컨설팅도 지원했다. 올해는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생태계, 기술 경쟁력 강화=지난해 생태계 조성에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 강화다. 한국정보통신진흥원은 오픈플랫폼을 공개하고 상용서비스를 실시했다. GSIP 개발과 사업화도 진행했다. 올해도 개발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를 활성화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클라우드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018 범정부 차원에서 클라우드 확산= 클라우드가 국내 시장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과 KT, MS와 LGCNS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이 연계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파고들고 있다.

내년 클라우드 우선도입 범정부 확산 계획도 국내외 흐름에 맞춰져 있다. 부처별 대형 프로젝트와 클라우드 기반 추진 ▲선도 프로젝트 및 컨설팅 확대 ▲파스-타 기반 개방형 생태계조성 및 신기술 접목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 이용 모델 활성화 크게 네 부문이다.

먼저 각 부처별로 스마트시티・스마트국가, 스마트공장・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 클라우드 기반 산업을 조성하고 교육과 사회 안전, 교통 및 치안 사회복지 등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 할 예정이다. 내년도 파스-타를 기반으로 R&D 개발, 헬스케어, IoT와 빅데이터 등 특화 플랫폼으로 연계한다. 이와 함께 민관주도형 공공용 데이터센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활용방식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민간 클라우드와 연계하겠다는 방안이다.

한편 벤처스퀘어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올해 마지막 오픈업은 6일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열렸다. 이번 오픈업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제로 국내 클라우드 지원 정책 소개 외에도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스타트업의 실제 구축 사례가 소개됐다. 당일 오픈업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