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탭스콧 대표 “ICO 금지, 블록체인 기술 발전 막는 일”

블록체인 혁명 저자이자 탭스콧그룹 CEO인 돈 탭스콧(Don Tapscott) 대표가 “ICO (금지 같은) 규제는 합리적이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블록체인 혁명 포럼 기자간담회에 참여해 이같이 말한 것.

그는 “대중의 관심이 있는 곳에는 규제가 따른다”며”새로운 생산물이 출현하는 세상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규제를 정립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탭스콧 대표는 “규제에는 2가지 방식이 있다”며 독재자 스타일로 암호화폐나 ICO를 금지하는 방식과 민주주의 방식을 고수하는 스마트한 정부가 취하는 방식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어떤 길을 택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복잡하지 않은 최적의 방식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필요한 부분에서만 규제를 하면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ICO를 통해 토큰을 발행해 매도하는 경우 이것은 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증권 관련 규제를 통해 토큰을 규제하면 되지만 증권이나 지분을 표방하지 않는 다른 유형의 토큰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는 또 “블록체인 기술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은 작지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성장을 제한하거나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ICO를 금지시키는 것은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ICO는 신생기업에는 훌륭한 자금 조달 방법”이라며”지난해 ICO를 통해 30억 달러가 모였고 이는 전 세계 벤처캐피털을 합한 것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ICO는 사기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은 회사도 망한다”며” 닷컴버블때도 실패한 회사 때문에 인터넷붐을 막지 않았던 것처럼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 ICO 같은 경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활용하고 있는 견고한 프레임워크가 이미 마련돼있고 SEC에서는 지분참여형 토큰 발행과 그렇지 않은 토큰발행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어 참고할만하다”고 덧붙였다.

댑스콧 대표는 규제의 폐해를 설명하기 위해 약 100년 전 영국에 존재했던 빨간깃발법(Red Flag Act)을 예로 들며 “영국에 자동차가 도입되기 시점에 말이 자동차를 보고 놀랄 것을 우려해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깃발을 흔들어야 되는 조건 등 자동차 사용을 규제했다”며 “이로 인해 영국 자동차 시장은 성장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동차를 신문물로 받아드려 번창한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도 이 빨간깃발법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며 “규제 때문에 성장을 기회를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댑스콧 대표는 “제2의 인터넷 성지는 어느 곳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똑똑하고 합리적이며 지금 역사적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정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