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스타트업 나오려면 ‘성공의 역설’ 풀어야

“규제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규제 자체보다는 규제 디자인이나 활용이 중요하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한국의 혁신성장 전략 토론회’에서 안준모 서강대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규제는 혁신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애초부터 기업의 발목을 잡기 위한 규제는 드물다. 대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있다.

안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새로운 관점에서 규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 안 교수는 이에 대해 “기업이 규제를 따랐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익이 많을 경우 인센티브로 인식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용으로 인식한다”며 규제 디자인에 대해 역설했다.

그럼에도 규제가 아직까지 발목을 잡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에 대해 부수현 경상대 교수는 “규제를 결정하고 사고하는 과정이 기존 산업시스템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대표적인 예다. 변화의 폭이 큰 혁신성장 생태계에서 기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건 변화와 성장 자체를 막을 가능성이 크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되 산업보다는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혁신기업이 탄생하려면 성공의 역설을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창업혁신생태계는 외국과 비교해도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다.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활동하는 이용자가 활성화되어 있고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디지털 생태계를 지탱하는 개발자 인재풀도 넓다. 다만 혁신기술을 도입, 발전하는 스타트업에게는 미리 갖춰둔 인프라가 족쇄가 된다.

양청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중국을 예로 들었다. 중국은 디지털 생태계가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기존 이해관계와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신산업이 자리를 잡았다. 결제 환경에서 카드나 본인인증, 인터넷 결제 등 인프라 관련 규제 없이 바로 알리페이가 뿌리를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기관, 이해관계 당사자가 공론화와 토론, 합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지만 아직은 미숙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양 과장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산업을 적절하게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공론장에서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효과적으로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역시 “기존에 잘 구축해놓은 시스템과 규제가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데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빅데이터, 헬스케어, ICT 등 기존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부분을 찾아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쟁법도 혁신산업에 따라 집행한다. 송 과장은 “가격과 시장, 경쟁자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이전 산업과는 달리 디지털, 플랫폼 등 혁신산업은 경쟁구도가 불분명하다. 경쟁사가 시장을 양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 자체를 획득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송 과장은 “너무 빨리 개입하면 혁신을 가로막고 늦으면 사업자가 힘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혁신기업이 나타나면 자연스레 성장하고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균형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