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목소리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과 혁신 보호 장치, 혁신의 주체인 인재와 혁신을 실행하는 스타트업이 필요”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가 혁신성장의 4가지 조건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가 포용적 성장과 혁신을 정책 기조로 내걸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좋지 않다. 아직까지 규제가 진입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술탈취와 부당한 대가를 방지하는 공정경쟁 안전망과 혁신 인재 육성 시스템 마련,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을 이루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

◇규제개선, 투자 생태계 조성, 민간주도…=스타트업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점은 뭘까. 주 대표는 변화의 방향으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벤처 투자 인프라 조성과 이를 위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유니콘은 창업과 성장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는 유의미한 징표이자 국내 벤처캐피털 생태계 성장성 지표가 된다. 해외 투자자 유치는 물론 고용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나아가 씨드단계부터 시리즈 단계까지 투자 환경 조성은 기존 융자 중심의 자본조달 방식을 바꾸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대표가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제시한 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개선안이다. 후속 투자에 발목을 잡는 펀드 투자기간 제한 조항, 동일 기업에 대한 펀드 규모 20% 초과 제한, 펀드 간 이해상충 방지 규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와 함께 GP의 자율성확대, 신규약 제정 포럼 운영 등의 방안도 언급됐다.

벤처캐피털 펀드 규모를 대형화와 활발한 후속투자 연계도 필요하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벤처캐피털 펀드 규모는 270억 원으로 같은 해 1,700억 원으로 조성된 미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주 대표는 “창업 투자 규모가 선진국을 넘어서야 한다며 적어도 신규 벤처투자금액이 미국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기준 GDP 대비 신규 벤처투자금액은 이스라엘이 0.38%, 미국이 0.36%, 우리나라는 0.13%에 불과하다. 주 대표는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공적 투자와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자금 유도, 현 성장 속도 유지”를 방안으로 들며 “현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출자 비중이 90%이상인 민간주도 벤처생태계도 혁신 성장을 이끌 해법으로 언급됐다. 2017년 우리나라의 민간 출자 비중은 60%로 민간 출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성 출자자 비중이 40%로 여전히 공공출자 의존도가 높다. 주 대표는 “무엇보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벤처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를 통한 체감 리스크를 낮추고 규약 개정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과조급증 버려야…민간주도vs 국가주도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사회 전반적인 풍토인 성과조급증을 경계했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다보면 창업 관련 정책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창업 활성화, 투자, 생태계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자금과 정책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 특히 부모를 위한 육아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과 정부, 기관 등 생태계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혁신 관련,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 시장 주도의 혁신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초기 창업부터 성장, 스캘업, 엑싯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 중 벤처생태계 정책 대부분은 창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스타트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도약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 유니콘이 등장할 수 있다. 때문에 최 대표는 “이들이 성장과 글로벌 시장 개척, 후속투지 유치, 엑싯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마련할 때 다시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며 생태계 내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아볼 것을 권했다.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조직 내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영국 토니블레어 정부를 예로 들었다. 영국은 관료조직 혁신 없이는 창조경제도 불가능하다는 기조하에 정부가 나서 관료혁신과 창조경제 확산에 나섰다. 고 회장은 “정책을 주도하는 관료 조직부터 혁신이 필요하다”며 “혁신 기조하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드라이브를 걸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우근 XnTree 대표는 “민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며 “벤처 육성을 위해 국가가 혁신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야할 때”라며 정부의 강한 책임을 요구했다. 윤 대표는 2011년 영국 카메론 총리하에 시행된 테크시티 조성 사업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때 이뤄진 비바테크를 예로 들며 “국가가 앞서서 나서되 실효성 있는 개혁을 펼치기 위해서는 총리, 장관 같은 책임자가 직접 주도해야할 것”이라며 의견을 보탰다.

한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생산성본부, 포용적 혁신성장 포럼이 주최한 제 1회 정책세미나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에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제발표와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을 좌장으로 김광현 창업진흥원장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조풍연 한국 SW·ICT 총연합회 상임의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윤우근 XnTree 벤처스 대표,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