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어테크, 혁신을 논하다

“인슈어테크는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필수적인 흐름이다.” 류준우 레드벨벳벤처스 대표가 말했다 류 대표는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 2일차 인슈어테크 토론자로 나서 사업자 관점에서 인슈어테크 규제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류 대표는 자율주행차, 공유 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과 신사업 발전에 따라 기존과 또 다른 차원의 위험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새롭게 등장한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소비자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밀레니얼 세대 등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안전망이 필요하다. 류 대표는 “사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험, 본인주도형, 맞춤형 상품, 필요할 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각광받는 시대”라며 인슈어테크를 전망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논의 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과 금융업 진입 규제 완화, 비대면 보험 가입 간소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류 대표는 “좋은 정책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신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문제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슈어테크의 경우 서비스가 먼저 나오고 관련 정책이 뒤따라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일부 서비스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어 성장 드라이브를 걸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인슈어테크가 초기 단계지만 해외 시장은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와 해외 시장과의 인슈어테크 격차는 5년 가량. 이미 Vitality, AXA, Beam 등 해외 인슈어테크 기업은 글로벌 무대에서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인슈어테크도 사업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규동 보험연구원 위원은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업 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은 보험의 인수와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영업이다. 김 위원은 “이 경우 보험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험회사의 서비스 제공 행위가 보험업에 포함되지 않아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고객관리가 대표적인 예다. 해외에서는 커넥티드 기구를 활용해 구강관리와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eam이나 AI 기반 고객 동작을 분석하고 있는 Aimo가 사고 전 손실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진행하기 요원하다.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정책에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정책은 보험회사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한 회사를 자회사로 인정하고 있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도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대기업이 스타트업에게 투자 혹은 협업을 제안해도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는게 김 위원의 의견이다. 투자 시 지분의 15%를 초과해 자회사가 된다해도 스타트업의 경우 업무 영역상 자회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현행 자회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인슈어테크 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거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자회사 인정 지분 수준을 상향,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통합보험플랫폼 ‘보맵’ 앱을 운영하고 있는 류 대표는 “디지털 보험 유통 채널의 활성화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젊은 층 소비자는 직접 스마트폰으로 보험 관련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때문에 디지털 보험 채널이 확대되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는 물론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데 용이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류 대표는 “현재 인슈어테크가 기존 보험 채널의 대체제보다 보완재 성격을 지닌다”며 “디지털 채널이 늘어난다면 소바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바운드 형태와 기존 아웃바운드 채널이 결합하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회색지대를 해소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유권해석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다만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과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과장은 관련 부분에 대해 논의가 활성화되면 현재 해석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헬스케어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새로운 기술과 법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인슈어테크로 산업 앞단을 이끌어나가는 부분과 소비자 보호 두 영역의 균형을 찾는 것이 숙제라고 밝혔다.

류 대표는 “규제가 시작되는 건 서로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특히나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기존 산업에서는 정체를 파악하기 힘들도 정체를 모르니 공감도 쉽지 않다. 공감을 못하니 합의가 어렵고 그러다보니 규제로 강하게 얽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그의 의견. 류 대표는 “(규제의) 시작점은 서로 모르기 때문”이라며 산업 생태계 당사자간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