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영주권 취득하고 EU 진출 쉽게”

“외국인도 전자 영주권을 통해 에스토니아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 등 해외 기업은 보다 쉽게 EU 시장 진출할 수 있다.”

유럽 ICT 강국 에스토니아의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Kersti Kaljulaid) 대통령은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미래 국가 모델 ‘e-에스토니아’를 소개했다.

에스토니아의 국민은 전자 아이디를 통해 금융, 교육, 의료 등 정부 서비스 대부분을 온라인상에서 이용하고 있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현재 에스토니아의 금융거래 중 99% , 세금 거래 95%가 디지털상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공공 업무를 해결함으로써 업무 처리에 걸리던 시간을 1인당  4~5일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기술 개발에 걸린 시간보다 법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현재는 관공서에서 공공업무를 보느라 줄을 서본 경험이 없는 세대가 등장할 정도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디지털상에서 활용되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정보 보안에 힘쓰고 있다. 개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과 유사하게 분산화해 저장되며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의료 데이터에 접근했다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단 얘기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누군가의 전자 아이디 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악용할 수 없다”며 “여러 보안장치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놨고 타인이 불법적으로 정보에 접근했다면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전자 아이디의 혜택을 전 세계에서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레지던시(e-Residency)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도 전자 영주권을 발행해 법인 설립, 계좌 개설 등을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 전자 영주권은 국적과 장소 관계 없이 전세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신원 보증 시스템이다.

전자 영주권자는 디지털 아이디 카드를 사용해 전 세계 어디서나 유로존 소속의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현재 167개국 4만 6,919명이 전자 영주권을 발급받았으며 이 가운데 약 4,800여 명이 법인을 설립했다. 한국은 전자 영주권 발급 국가 순위 13위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총 1,262명이 전자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레지던시 오트 베터 부대표는 “한국은 하드웨어가 강한 국가고 에스토니아는 소프트웨어 쪽 지원이 가능한 국가로 서로 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런 협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전자 영주권이며 한국이 기업이 이를 통해 에스토니아로 사업을 확장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