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율 규제하는 일본, 이유는?

최근 일본 금융청은 일본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 Japan’s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를 공식 협회로 인정하고 암호화폐시장에 대한 자율 규제권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인 금융청 대신 JVCEA가 금융청 인가를 받은 거래소의 규정과 규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들게 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JVCEA는 금융청에 등록된 거래소의 의견을 취합해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게됐다.

현재 JVCEA에는 16개 거래소가 등록돼 있으며 100개 넘는 거래소가 등록 대기 상태다. JVCEA 등록 거래소 중 한 곳인 엑스시타(Xtheta) 무토 코지 대표는 3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ABF in Seoul에서 “JVCEA는 거래소가 따라야할 가이드를 만들고 금융청에 제안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협회”라고 소개했다.

JVCEA 협회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일본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무토 대표는 “지난 1월 일본에서 대형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본 금융청이 거래소에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고 그 수준은 상당히 엄격했다”며 “해킹사건으로 인해 바이낸스를 비롯한 글로벌 거래소 몇 곳은 일본 내 영업 정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22개에 달하는 기업이 영업 정지 또는 개선 명령을 받았다”며 “일본 금융청은 사용자 위험 노출을 막기 위해 거래소가 작성해야할 항목을 4배 이상 늘렸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거래소 등록이 이처럼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2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실제 해킹이 일어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돈 세탁과, 태러자금 사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국제적 기준을 갖춰야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낸스 역시 이와 관련된 이유로 일본에서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토 대표는 “아직 많이 성장해야하는 시장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일반 금융거래와 비슷한 수준의 완벽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새로운 코인이 상장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도 “향후 안전적 투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자유로운 환경으로 인해 거래소 등락폭이 커 대규모 투자자가 쉽게 진입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규제가 정비되면 기관투자자도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JVCEA의 공식 가이드라인은 아직 발표 전이지만 무토 대표에 따르면 거래소는 90개 가량 항목을 만족시켜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에서 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과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확인한다. 그는”거래소 입장에서 까다로운 심사절차나 항목으로 인해 사업확장과 영업에는 제약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 해킹 등으로 일본 블록체인 시장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다시 좋아질 시장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