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개인정보 해커톤 합의 이행하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인정보 관련 해커톤 합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올초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3차례 진행한 규제개혁 혁신 해커톤을 통해 민관 전문가 23명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을 주제로 개인 정보 관련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또 5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역시 개인 정보를 기명 처리한 가명 정보는 정보 주체 동의와 무관하게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입법 권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사회 각계에서 개인 정보 관련 관리·감독체계 일원화에 대한 논의만 부각될 뿐 현안인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 논의는 온데 간데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독체계만 재편되면 기저에 잠복된 모든 이슈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건 아닌지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는 것이다.

또 통합 개인정보보호기관도 지금처럼 법률가나 학계, 시민사회 중심 조직으로 이뤄지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균형에 방점을 둬야 할 앞으로의 개인 정보 정책이 보호 일변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빈번한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ICT 분야 개인정보 전문가가 위원회 의사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런 우려 불식과 개인 정보의 균형 잡힌 보호와 활용 정책 입안을 위해 해커톤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산업계 전문가의 위원회 활동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