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적 혁신 시대, 정부 역할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1월 6일 2018 굿인터넷클럽 9차 행사를 개최했다.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 삼아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 사회로 안정상 더블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실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김성준 렌딧 대표 등 4명이 패널 토크에 참여했다.

이 날 행사에선 모두 우리나라의 혁신 움직임과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혁신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정부는 R&D와 투자 등에 적극 나서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민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양면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료 조직에 대한 종합 평가도 필요하다면서 과기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에는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 공무원 제도가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종훈 실장은 “규제 해결 능력은 사회가 갖고 있는 위기의식과 이해 조정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나 장관 의지로 규제 해소되는 게 있고 실무자 유권 해석만으로 해결되는 게 있는 만큼 규제 영역을 세분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정욱 센터장은 “정부는 젊은층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미래를 위해 의사 결정을 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한다”면서 “정부의 높은 리더십과 용기가 필요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기존에 없던 걸 시도하려는 창업가를 응원하는 분위기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대표는 “최근 통과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그림자 규제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결국 민간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야 신사업이 활발하게 나올 것”이라면서 “네거티브 규제로 진일보하는 과정 중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정부가 면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그 밖의 것은 전향적으로 열린 구조로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