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 전세계적 흐름 역행”

한국인터넷기업협회(관련기사)에 이어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카풀을 전면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은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 포럼은 이번에 상정될 법안이 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가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로 정주행하는 만큼 승차난 완화를 위해 최소한의 이동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성명서는 “디지털모빌리티 기업이 기존 산업과 언제든 상생을 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기존 산업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하지만 능동적 대응이 없다면 기존·신산업 모두 미래가 없다면서 카풀 전면 금지가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카풀서비스를 찬성한다면서 이 같은 목소리마저 택시업계의 반발에 직면해 외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 교통 편인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양 수레바퀴가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공동 성명 원문이다.

디지털모빌리티, 혁신과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디지털모빌리티 기업들은 기존 산업이 느끼는 불안함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상생을 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기존 산업 없이는 신산업 역시 성장하기 어렵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특성 상 기존 산업과의 상생이 필수적이다. 택시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숙제이다. 거대한 변화 앞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우리는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카풀 전면 금지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디지털 모빌리티 서비스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기존 교통의 경직된 가격구조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를 탄력적인 가격구조와 소비자 중심의 저렴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교통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혁을 이끌고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한다. 이는 이미 우버, 그랩, 디디추싱 등 해외 기업의 성공으로 증명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간주돼 교착상태에 처했다. 택시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전세버스 등 다양한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 역시 카풀 갈등에 막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의 갈등 상황에서 종국에는 시장에서 퇴출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머지않아 국내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다수 역시 카풀서비스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외면당하고 있다. 국민 교통 편익은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의 양 수레바퀴가 모두 필요하다. 우리는 국민의 편익과 신산업 동력을 위해 택시 및 기존 산업과 함께할 것이며, 양바퀴 수레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