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금융 클라우드 규제 완화·정책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1월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금융 클라우드 규제 완화와 정보보호 전망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계 기업이 독점하는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집행력 확보 여부를 짚어보기 위한 것.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민식 상명대 교수, 정관영 로데이터 변호사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박경신 오픈넷 교수,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백두현 KT클라우드 사업부 팀장,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한 미국계 사업자에 대한 행정, 사법 집행권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 등 주요 정보 영역까지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되면 민간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가 힘들어 이에 따른 구제나 제재 조치가 반드시 확보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만일 금융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출 가고가 나면 정부가 어떤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여부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