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企정책자금 “소액성실상환제·일자리창출촉진자금”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 6,700억 원 규모. 올해 3조 7,35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성이나 사업성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자금으로 금리는 2∼2.8% 수준, 대출 기간은 5∼10년 사이다. 운용 규모 제약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 가능한 고신용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정책자금 운용 목표로 우수 기술 지원과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과 미래 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우대 등 3가지를 들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우수 기술 기업 지원과 자금 운영 신축성 강화. 자금 애로를 겪는 기술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금 흐름을 감안해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자금신청 제한 기업이라도 특별심사위원회를 운영, 심사를 거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통해 부채 비율이 과다하거나 자본 잠식에 해당해도 기술만 있으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기술성과 사업성 중심 평가 강화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한다. 창업자금 가운데 창업사업연계자금과 10억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 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은 신용위험평가를 빼는 대신 전문가 평가나 기업투자설명회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 중인 자율상환제 적용 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상환비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줄이며 상환 애로가 발생했지만 소액이라도 상환 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기간을 늘리고 성실하게 이행하면 만기 연장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만 뛰어나면 자금 활용 기회를 늘리고 자율상환 등으로 자금 운영 신축성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미래 성장 분야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 지역, 제조 혁신에 혁신성장 자금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은 8대 선도사업 분야 혁신 성장 유망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6,100억 원을, 지역은 규제자유특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제조는 스마트공장 구축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 원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의 경우 지역혁신클러스트자금을 별도 배정해 규제자유특구 등 입주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지혁 혁신을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은 올해 3,300억 원보다 50% 이상 확대해 제조 현장 생산성을 혁신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융복합이나 지식서비스 등 업종 다변화로 인한 기업 혁신 성장 투자 성격 운전자금은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한다. 또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렵지만 미래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반으로 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후순위 증권을 인수해 5,100억 규모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은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강화. 이를 위해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전용자금은 3,000억 원 규모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또 기존 고용창출 지표를 고용 증가의 정량적 성과를 강조하는 고용영향평가로 대체한다. 혁신 성장 유망 기업과 고성장 기업이 자금 수요를 충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경영성과를 보이면 정책자금졸업 한도도 높여준다. 그 밖에 알자리나 매출 성장 등 자금지원 성과 우수 기업에게는 추가 한도도 부여한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계획의 특징으로는 자금 상황에 따른 신축적 상환을 할 수 있는 소액 성실 상환제 도입, 신산업과 융복합 업종에서 지식재산권 등 무형 자산에 대핸 투자 소요 지원과 스마트공장 자금 지원,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단위 : 억원)
창업기업자금(20,800)	혁신창업지원자금(15,000)
	일자리창출촉진자금(3,000)
	개발기술사업화(2,800)
신시장 진출지원(1,800)	내수기업 수출기업화(500)
	수출기업 글로벌기업화(1,300)
신성장기반자금(8,800)	혁신성장유망자금(3,800)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5,000)
재도약 지원자금(2,300)	사업전환자금(1,000)
	구조개선전용(300)
	재창업자금(1,000)
긴급경영 안정자금(1,000)	일시적경영애로(1,000)
투융자복합금융(2,000)	이익공유형(400)
	성장공유형(1,600) – 스케일업금융(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