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유관업계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7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활용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선 유럽연합의 GDPR에서도 개인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디지털 단일시장 활성화가 목적이라는 점을 밝히는 등 전 세계가 기술 중립적 법제로 개선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호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규제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에 우려는 나타낸 것.

성명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개인 정보를 가명화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 정보에 대한 상업적 활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발전과 안전한 보호 2가지 목표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전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개편될 국내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만일 국내 기업이 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의 EU 진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 결정에 ICT 산업계 전문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법률가와 학계, 시민사회 중심 개편 논의라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균형을 모색하려면 산업계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