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소벤처 지원사업 꼼꼼하게 알아봤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기관별 지원방향과 사업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생산성 제고, R&D투자, 민간주도 정부 후원방식의 창업벤처 기업육성, 소상공인 삶의 질 향상, 상생혁신,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시행되는 지원사업과 달라지는 점을 간략히 소개한다.

벤처창업지원은 ‘창업, 벤처기업의 후원자’를 모토로 혁신창업활성화와 투자 회수 선순환에 집중한다. 주요 정책은 혁신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업종 확대와 사내벤처확산, 스타트업 파크 신설, 투자 회수 선순환을 위한 정책목적형 펀드 조성(4조원), 민간주도식 벤처투자 확대, 투자 규제 최소화다.

◇벤처창업지원 예산 7,760원…창업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지원=벤처창업지원은 창업준비, 창업초기(1~3년), 도약 성장기(3년~7년) 기업으로 구분, 총 7,760억 원을 투입한다. 업력에 따른 성장단계별 정책은 정책 포트폴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업준비 단계에서는 2,176억 원이 창업교육과 멘토링, 창업인프라 조성에 쓰일 계획이다. 창업교육과 멘토링은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 연령별로 구성됐다. 초중고 학생의 창업교육,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비즈쿨 사업은 올해 400여개 초중고에서 진행되며 약 7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학기업가센터는 대학 내 다양한 창업사업을 지원한다. 창업지원조직을 통합하고 창업전공교육에서 사업화 연계까지 일원화된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9개 센터에 18억 원이 투입된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실전창업교육도 있다. 참가자는 온라인 기반 창업실습 교육과 1,000만원의 시장검증 비용이 지원된다. 신청은 1월 중 k-startup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창업 1~3년차 초기 기업에는 초기사업화 지원과 민관협력 글로벌 진출, 투자, 융자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에 짜여졌다. 초기 단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3,132억 원이다.

예비창업패키지는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을 폐지해 나이에 관계없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의 성공률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의 경우 초기창업패키지를 통해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내벤처육성프로그램은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 사업이다. 기업 내부 사내벤처팀 혹은 분사 3년 이내 창업기업 100티을 선발, 각 1억 원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분사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톱고 성장 지원을 통해 개방형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에도 2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예비창업자와 7년 이내 창업기업 60여개 팀을 대상으로 현지 법인 설립,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등 현지 사업화 자금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국가는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다.

3~7년 도약 성장기에는 성장지원에 자금이 집중된다. 대표 지원사업은 창업도약패키지와 팁스프로그램이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7년차 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스캘업 지원을 통한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 등 창업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모델 개선과 아이템 검증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3억 원, 성장촉진프로그램으로 최대 1억까지 지원한다. 현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7개 기관 서울에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1월 중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팁스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9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팁스프로그램은 민간 주도 액셀이 기술창업 기업을 발굴, 1~2억원 엔젤 투자를 집행하면 정부가 매칭을 통해 기술개발 자금, 사업화, 해외 마케팅 비용으로 최대 7억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업종은 늘리고 규제는 줄이고=지원업종과 일부 규제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창업, 벤처 지원업종에서 제외됐던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 등도 지원업종으로 분류된다. 사행산업을 제외한 사업이 지원 업종에 포함된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도 늘어난다. 제조 창업 기업에 대해 전력사업기반 기금 등 16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공장설립 시 농지부담금은 창업후 7년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규제는 기존보다 완화된다. 1월부터 시작되는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4월 17일에는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낡은 규제 혁파와 지역 혁신성장,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다. 비수도권 14 지역의 일정한 면적과 공간을 특구로 지정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특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법령에 제정된 규제가 유예, 면제되는 메뉴판식 특례가 적용되고 규제 관련 문의는 30일 내 관계부처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30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근거 법령이 없거나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도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다.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는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실증센터와 인프라구축은 물론 신사업, R&D 관련 재정지원, 부담금 감면 혜택도 있다. 단, 기업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국민보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소비자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나 별도의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의 경우 각 지역의 신기술, 신사업 수요를 발굴한 후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면 된다. 관계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검토 후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된다.

이와 함께 창업과 재도전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연대보증 폐지가 가속화된다. 신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지속 추진하고 기존 대출 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스타트업파크, 메이커스페이스 등 인프라 조성=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신경썼다. 개방형 창업공간 스타트업파크는 창업자와 투자자, 생태계 관계자가 자유롭게 네트워킹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공간이다. 중기부가 선정한 광역자치 단체 중 한 곳을 시범 조성하고 매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가와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대학 창업보육센터  22곳, 1인 창조기업센터가 성공적인 창업을 도울 전망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메이커의 창작 및 창업 연계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도 마련된다. 창작활동 체험, 교육, 전문 메이커 사업화 연계 지원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대 테크노파크 등 20곳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예산은 약 285억 원 규모로 60개소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지원사업 설명회는 1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300회에 걸쳐 열린다.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합동 설명회 및 기업상담이 진행되며 유튜브, 페이스북 채널에서 생중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과 지원사업 안내책자는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