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역대 최대 규모”

중소벤처기업부가 2조 844억 원 규모 2019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3,985억 원이 늘어난 것.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은 1조 9,5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성장 가능성에도 신용도가 낮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도 신설한다.

다음은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 강화. 경영 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이나 일정을 조절하는 자율상환제를 도입,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또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지난해 개선한 제도 역시 올해도 계속 적용한다.

셋째는 튼튼창업프로그램 신설, 전문기술교육 확대 등 준비된 창업 유도를 하겠다는 것. 튼튼창업프로그램은 사업자 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한도 1만 명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전문기술교육의 경우 지난해 30억 원, 6,000명에서 올해는 75억 원 1만 5,000명으로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다음은 소상공인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 신설이다. 업체당 1,500만 원 한도로 홈쇼핑 판매수수료, 입점 마케팅비, 상품기획비 등을 지원한다. 또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무료 협업 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다음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과 안전망 확대. 사업정리 컨설팅과 철거, 원상복구지원, 전직장려수당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337억 원,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교육과 멘토링 등을 진행하는 재창업패키지 역시 75억 원, 6,000명으로 확대한다. 그 밖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3∼4등급까지 넓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도 추진한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성장·혁신→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되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별 공고는 3월가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중기부 홈페이지나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진흥공단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