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벤처 붐’ 전략을 바라보는 시선

정부가 3월 6일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제조 외에 바이오헬스와 핀테크 등 스타트업 초기 부담을 줄이고 대학 내 창업기업 펀드 조성, 팁스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인재 창업을 유도하는 신산업 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와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방식 도입,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벤처투자 활성화,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 15억 등 민간자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실리콘밸리은행 운영과 전용펀드 조성 외에 성장유망 적자기업에 1,000억 특례 보증과 IP펀드 2,200억 등 스케일업, 글로벌 기업이나 벤처캐피털 연계 외에 공공기관 해외 거점 70개소 신설 등 글로벌화 지원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새로운 벤처투자 연 5조원,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정부가 제2벤처 붐 조성 전략을 발표하자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 그간 계속 요청해왔으나 반영이 안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화 KCERN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벤처지주회사와 벤처 차등의결권, SAFE 제도 등이 벤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추진 자체에 대해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정부의 자금 투입에 의한 벤처 정책과 유니콘 20개 육성 같은 정부의 직접 목표 제시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총론은 민간 주도라고 선언하고 각론은 여전히 정부 주도로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것. 또 M&A 벤처투자 회수 비중을 10%까지 늘리겠다는 것 역시 목표 설정 정책인 만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스닥 합병, 벤처인증제와 주식옵션 보수화, 기술거래소 합병 등 4대 벤처 건전화 정책이 10년 벤처 빙하기로 우리나라를 몰아넣었다며 이에 대한 문제 극복이 없다면 겉돌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정부의 제2 벤처붐 전략에 의지에 환영하고 방향이 좋다고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하지만 “나온 대책이 제2 벤처붐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을 투자 부족이나 차등의결권이 없어서 경영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을 만든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가 펀드를 만들고 세금을 깎고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법에서 금지하는 사업 중 시대에 맞지 않는 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새로운 규칙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2의 벤처붐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규제가 풀려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세제 혜택 없이도 투자는 전 세계에서 모을 수 있다는 것. 이 대표는 이런 점에서 정부가 규제 개혁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선 전반적으로 정부의 제2 창업 붐 전략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이 이사장이나 최성진 대표의 말처럼 벤처지주회사와 벤처 차등의결권, SAFE 제도 등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와 동시에 정책과 규제 개혁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교차하고 있다.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는 “지원 육성을 앞세울 게 아니라 규제 개선과 혁신 생태계 인식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민간 투자와 창업 활성화는 결과이지 시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