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2 벤처 붐·개방형 혁신, 민간 자율 방식 추진”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 계획안은 지난해 성과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 민간 주도 벤처 붐 확산 ▲민간 자율 상생협력과 개방형 혁신 가속화 ▲스마트공장을 활용한 중소 제조업 부흥 ▲소상공인·자영업 집중 육성을 골자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도형 제2 벤처 붐을 확산하기 위해 1조 원 규모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4.8조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4년간 12조 원 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마련한다. 회수 활성화를 위해 3,000억 원 규모 M&A 펀드 조성과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 연장도 추진된다. O2O 분야를 비롯한 4차 산업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간담회도 지속 실시한다.

민간 자율 상생 협력과 개방형 혁신을 위한 3대 정책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을 관행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협력이익 인센티브 제도와 대학·중소기업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통해 개방형 혁신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개념의 창업 공간과 대규모 해외 전진기지도 조성한다. 한국형 중광촌 스타트업 파크와 스타트업 해외 캠퍼스 조성,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지역 혁신 주체와 해외 VC를 연결할 예정이다.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신설해 민간 공동 R&D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해 뚜렷한 성과를 보인 스마트공장은 보급 목표를 2만 개에서 3만 개로 조정한다.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2.6배 증액한 3,428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중소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대기업이 가진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중소기업 공장 스마트화에 활용하고 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은 민간으로 이양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법 제정 추진을 통해 독립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튼튼창업 프로그램으로 예비창업자 1만 명을 교육하고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실패를 대비한 신속한 채무 조정과 취업 전환 지원도 병행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미흡한 분야에 대해 정책 고객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해 개선 방향을 고민했다”며 “중기부 모든 직원이 혁신의 DNA를 받아들여 중소·벤처 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