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주방 규제 개선 긍정적…공유 셔틀 버스는?

“3년 전 만해도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식약처 관계자들과도 규제와 관련해 계속 논의하고 있어 곧 규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김기웅 심플프로젝트 대표는 7일 한화드림플러스에서 열린 스타트업과의 동행 – 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 행사에서 공유 주방 규제 개선 전망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O2O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O2O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스타트업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관련 부처 및 창업기업이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과제는 창업기업 대상 사전 의견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개선 요구가 높은 6개 과제로 선정됐다. 6개 과제는 공유 주방 활성화 규제 개선, 학원셔틀 공유 승합차 활성화 규제 개선, 개인차량에 대한 외부 광고 허용, 영업소 외에서 이미용 업무금지 규정개선,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완화, O2O를 활용한 온라인 안경판매업 허용 등이다.

◇ 공유 주방 규제 곧 개선될 것=먼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 주방 운영업체가 대면한 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유 주방은 여러 외식업 창업자들이 하나의 주방을 공유해 외식업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해준다 . 국내 최초로 공유 주방 서비스를 시작한 김기웅 심플 프로젝트 대표는 “현재 한 공간을 여러명의 창업자가 공유하고 있지만 하나의 공간에는 1명의 사업자만 등록되어야하는 규제 때문에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공간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은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고 다른 사업체에 납품을 할 수는 없는 상태다”라며“B2C뿐만 아니라 B2B에 납품할 수 있는 유통망을 열어줬으면한다”고 덧붙였다.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국장은 “여러 차례 공유주방의 제도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진행했다”며“향후 안정성 검토를 통해 B2B 판매를 위한 유통 문제 및 사업자 등록 문제에 대한 규제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해야=공유 주방과는 달리 학원 셔틀 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해결에 시간이 걸릴 분위기다. 현재 학원 셔틀은 자가용 승합차를 활용하는 방식과 운수사업체 차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손승탁 셔틀타요 대표는 “학원 셔틀의 60%는 자가용승합차에 해당된다”며 자가용승합차는 교육목적으로 13세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규제가 있어 학원 수강생들의 연령대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원과 차주 간 차량을 공동 소유해야한다는 규제 때문에 학원을 추가하거나 폐원할 때마다 반복적 등기절차 등 행정부담에 대한 문제가 야기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 “자가용자동차와 여객자동차는 책임자체가 다르다”며” 셔틀버스는 대부분 자가용자동차이기 때문에 책임이 약한데 정부는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차량 운영에 있어 차주와 학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황성길 인천대학교 교수는 “어린이 안전을 공동 책임을 묻는 것으로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중 위생법상 쉽지 않을 것=영업소 이외에서 이미용 업무를 규제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뷰티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5가지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영업소 외에서 이뤄질 수 없다. 박성진 프리티 대표는 “65만 명의 뷰티업 종사자들이 규제 때문에 업무를 하지 못한다”며“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뷰티아티스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국장은 “공중위생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돼야한다”며“네거티브 방식은 어렵고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완화, O2O를 활용한 온라인 안경판매업 허용 등에 대한 규제 논의도 진행됐다.

홍종학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들지 않는 투자이자 가장 효과적인 기업 지원 방안” 이라고 언급하며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4월 지자체와 협의하여 전통시장-주차공유앱 연계‧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공간 정보제공,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주차 공유앱은 주차공간 사전예약, 만석여부, 위치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내용이며, 이를 통해 공유서비스 기업은 숨어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