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특허청과 특허공제사업 추진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특허청과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과 해외출원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IP 금융제도다. 지식재산 비용을 선대여 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하거나 월 공제부금은 가입자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 편성한다. 분쟁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과 해외출원 비용도 지원한다.

추진단은 중소·중견기업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모집방안과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중점 설계하고 올 하반기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특허분쟁은 R&D기반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을 저해한다”며 “이번 사업은 비용, 역량, 전문인력 부족으로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