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실질적 규제 개선 이어져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3월 2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9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2019 혁신격전지 탐색, ‘규제 샌드박스’를 주제로 유병준 교수가 진행을 맡고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예자선 카카오페이 이사,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이승익 브이리스VR 대표가 패널 토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선 공통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감과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수 과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전과 달리 관계부처 등이 전향적으로 바뀌어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 사후 관리와 최종적으론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센터장은 “단순한 민원성 규제 개선이 되선 안 된다”며 모든 부처가 같은 방향으로 설정해 제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 선정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할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예자선 이사는 “과기부가 타 부처에 비해 중립적 위치”라면서 “과기부에 강력한 제도 조정 권한을 주고 주무부처 등과 협의할 수 있을 때 샌드박스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도영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서류가 최소한이라도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선 작성이 쉽지 않다면서 관련 데이터가 쌓이면 정형화된 부분만 점검하는 식으로 간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굿인터넷클럽 발표자와 패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