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포럼 출범 “인공지능 정책 연구·개발”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3월 28일 AI정책포럼 창립 대회와 1차 포럼을 열었다.

AI정책포럼은 인공지능법학회를 중심으로 정부 싱크탱크와 학계, 언론계, 로펌, 산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 4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한다. 민간 중심으로 AI 정책 담론을 제시하는 한편 입법 관련 학제간 연구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 날 창립대회에선 이상용 충남대 로스쿨 교수와 고학수 서울대 교수가 공동 대표로 선출됐다.

AI정책포럼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법제도와 윤리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 필요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융합학문적 접근을 할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분야별 이슈 등을 주제로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용 회장은 “AI정책포럼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기회와 충격을 분석하고 정책과 입법 관련 연구 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열린 1차 포럼에선 유럽의 인공지능 정책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김종화 제주 한라대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EU는 AI에 대한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연구 개발 정책과 사회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구축과 유통, 활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 쓸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유통이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AI 분야에서 정책적 한계에 직면했고 엄격한 수준의 개인 정보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