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세계시장 선도기업 창출과 산업생태계 조성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R&D 확대,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 글로벌 수준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전 주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과 일자리 30만 개 창출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4단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기술개발 단계-혁신생태계 조성 ▲인허가 단계-글로벌 수준 규제 합리화 ▲생산 단계-생산활력 제고와 동반성장 지원 ▲출시 단계-시장진입 지원과 해외진출 촉진.
먼저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혁신신약 개발과 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국가적 인프라로 활용하는 한편 연간 2.6조 원 수준 정부 투자를 2025년까지 4조 원 이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연매출 1조 원 이상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스케일업 펀드를 활용,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투자하고 바이오베터 임상시험비를 세액공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인허가 단계에서는 신기술 분야 심사 전문성 강화,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도록 관리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와 자유특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진국 수준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에도 나선다. 이어 생산 단계에서는 벤처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과 선도기업이 가진 자금,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공동 IR에 나서도록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전문가 양성과 AI 대학원을 확대해 전문인력 확충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장비를 국산화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출시 단계에서는 현행법 내 환자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장 진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 의료기기 인증제 도입, 허가 심사 특례 지원, 의약품 동반 진단 의료기기 허가 심사 동시 진행을 비롯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국내 병원시스템 수출과 함께 정보시스템, 의약품, 의료기기와 줄기세포 플랜트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의료·건강보험제도 해외진출, GMP 시설 상호인증에 관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민관 협력사업과 국제 입찰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같은 전략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법령 제·개정, 예산 반영에 나설 계획이며 규제개선 로드맵과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비롯한 제도 개선에도 각 부처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기술 발전으로 고령화 시대에 팽창하는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 수준 인재, IT기반, 병원 시스템, 의료 데이터를 통해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휘, 글로벌 강국 도약을 꿈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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