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자금, R&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선정 평가를 할 때 일자리 양과 질 지표를 반영하는 제도.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양 수수기업, 사업자-근로자간 성과공유기업, 근로시간 단축 기업 등 일자리평가에서 고득점을 하면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평가에서 우대 지원을 받는다.
중기부는 7월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을 기술보증, 창업 지원을 포함한 63개 사업, 5.3조원으로 확대할 방침. 또 R&D와 수출 등 기존 일자리평가 반영사업은 반영 비중을 30%로 상향한다. 정책자금은 기존 중진공 자체 일자리지표를 일자리평가로 대체해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하고 반영 비중 역시 기존 15%에서 20%로 점진 상향한다.
기술보증은 상위 30% 기업에 대해 보증가능등급을 확대 지원하며 초기창업 지원사업은 신생기업이 일자리 질 평가항목에서 득점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 창업기업 특화지표를 10% 수준으로 시범 도입한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우선 지원해 기업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면서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도 근로자와 상생하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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