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정부 로드맵 필요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9 굿인터넷클럽 5차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진행을 맡고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실장,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가 패널 토론에 나섰다.

차두원 위원은 “국내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나지 않는 건 정부가 논란을 이슈별로 각각 대응하기 때문”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소통이 어려운 현장을 많이 본다”며 “정부가 모빌리티 총괄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그리고 국회는 규제개혁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류동근 상무는 “현재 국내 모빌리 변화에 대한 방향성은 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국내 실정에 맞게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무엇보다 정치권의 결단,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 실장은 “모빌리티 기업이 택시와 함께 혁신하며 상생하고 싶어도 현재 규제로 인해 택시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면서 “법상 예외조항을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오면서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오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명확한 유권 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수영 대표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현재 법적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정부와 소통을 많이 하지만 관련 부처만 5개로 소관부서마다 기준이 달라 부처별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유정범 대표는 “최근 매스아시아와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누구나 배송해 수익을 내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2시간 만에 신청 마감됐다”는 말로 모빌리티 시장의 면모를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