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국산화해도 납품할 곳 없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현장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벤처기업의 80% 이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현장 체감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3분의 2이상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벤처 육성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 총 335개사 중 7월초 발표된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 관련 기업은 14개사, 화이트리스트 추가 제외로 인한 관련 기업은 48개사, 향후 타 국가로 무역규제가 확대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43개사로 나타났다. 3개 분야 모두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90%인 반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4~14%로 나타났다. 해당품목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기업이 감내가 가능한 최대 기간은 평균 6~8개월로 응답했다.

해당품목의 수출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는 ‘수입선 다변화’(32~38%)가 가장 많았고 ‘신제품 개발’(24~25%),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21~24%), ‘긴축 재정’(4.2~4.8%) 순이며 ‘없다’(8.5~9.5%)고 답변한 기업도 있었다.

정부에 희망하는 대응책으로는 ‘제조 및 기술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자금지원 및 R&D지원’(70~75%)을 가장 많이 꼽았고,‘경영안정자금 및 세제징수 유예 등 지원’(16%), ‘수출입 제품 및 기술 인증 관련 규제 개선’(4~13%)이 뒤를 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을 포함하여 향후 추가적인 규제 확대가 예상되는 소재분야의 국산화 가능 여부에 대해 ‘3~4년내 국산화가 가능하다’(42.9%), ‘1~2년내 국산화가 가능하다’(35.7%), ‘5~10년내 국산화가 가능하다’(14.3%) 순으로 응답하여 벤처기업 스스로 기술의 우수성 및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벤처 기업 E사는 “국산화를 해도 납품할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소벤처기업이 기술력이 있어도 품질관리와 양산 시스템의 문제를 빌미로 납품이 불가된 적 있으며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 국내로 우회 납품하는 방식도 권유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인식 전환과 우수성에 대한 브랜딩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벤처기업은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책도 요구했다. 벤처기업이 요구한 요청 사항은 원재료 수입업체 변경에 따른 제품 테스트 비용 증가 및 수입단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 필요 / 대기업 부품 국산화 시 개발 자금 및 해외 인증비 지원 / 국내 제조 기반의 기술 벤처기업 육성 지원 필요 / 기존 성공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실패의 가능성을 가진 도전적인 연구개발 지원 등이 필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