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법제화 기대

P2P금융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8월2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의 일이다.

남은 일정은 본회의 심사다. 법사위 통과와 함께 연내 P2P 법제화 마무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제화가 마무리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탄생한다. 이를 통해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온 P2P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항들이다.  

또한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사안들이 포함됐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돼 그간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 공동위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심사가 재개된 점을 환영한다”며 “P2P업계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